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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도’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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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1, 2018, 11:11:14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근거 약관 제시·직접 면담 의무 부과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기존의 의료자문제도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보험사가 의료자문할 때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 의료자문건수는 지난해 9만 2279건으로 2014년(5만 4076건)에 비해 약 2배로 늘었다. 이와 함께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늘었다. 전체 의료자문건수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 작년에는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는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특정 보험사와 의료자문기관 간의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존재하는만큼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료자문 기관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을 하면서 환자를 직접 면담하지 않는데 어떻게 객관적인 자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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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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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삼성 로봇청소기, 과기정통부 IoT 보안 인증 ‘최고 등급’…국내 유일·최다 보유

2025.09.02 09:28:2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에 이어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까지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합니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팀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입니다. 김덕호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고있다"라며 "사용자들이 삼성의 AI 가전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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