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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덫에 걸리게 하는 ‘사기꾼의 단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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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4, 2018, 17:07:20

[칼럼] 사기꾼語 번역기..“연대보증서겠다 = 당신 돈 갈취하고, 감옥갈 준비가 돼 있다”

 

[배성철 3040투자연구소 소장] “당신이 만약 감옥에서 10년 살고 100억을 번다면? 15년 더 살고 100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서도 돈을 번다니 무슨 소리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감옥행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바로 투자 사기꾼들이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부로 감옥에 갈 것까지 계산하고 사기를 친다.

 

투자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한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때가 있었다. 

 

그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투자연구소라는 걸 운영해 왔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데 일조하고픈 마음에서였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직접 사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 연구소를 하는 동안 투자사기를 둘러싼 수법들을 파악했다. 때문에 위험한 투자사기의 유형들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수법의 핵심은 교묘한 ‘멘트’에 있었다.

 

그들의 ‘멘트’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고 상상 이상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아래 멘트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속기 쉬운 뻔한 말들’이다. 이 말 속에 담긴 사기계획을 풀어봤다. 절대 이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담보제공하겠습니다.”
= 사기꾼들은 이미 그 담보물은 날릴 각오가 돼 있다. 담보가 있다고 하면 돈을 모으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00억원짜리 담보 가치를 올려서 300억원을 모으면 된다는 얘기다.
 
“연대보증서겠습니다. 저의 모든 걸 걸겠습니다.”
= 연대보증은 '나'를 담보로 하는 것인데 사기꾼은 이미 감옥 생활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유명인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한다는 것은 결국 계약관계를 말한다. 이 모든 게 사기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유명인은 돈을 받고 도와 준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이다.
 
사기꾼들의 목적은 단 하나, ‘돈을 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사람도 속여 가며, 무조건’이라는 의지도 포함돼 있다. 투자 사기꾼들에게 ‘무조건’이란 ‘감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달려드는 행위인 것이다.

 

투자사기는 대부분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 가격, 시세 등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거나 축소해 말하고 그것을 믿게끔 한다. 개발이 어려운 가격이 아주 저렴한 토지를 구매해 개발이 완료되면 토지 값이 폭등해 수익이 크게 날 것이라고 한다.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다 사기를 보는 피해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 말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제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피해자 1000여명, 피해금액 1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다단계’ 조직의 영업 방식이 동원된다.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토지 실물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위조 서류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은 투자할 땅을 실제로 보여주며 투자자의 ‘신뢰’를 유도한다.

 

기획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토지 주변에는 실제 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멀쩡하게 도로가 나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투자사기꾼은 투자대상자들의 ‘신뢰’를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익만 챙겨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투자사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다.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인에 대한 처벌 역시도 매우 소극적이다. 투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사기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아무리 사기꾼들이 많아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다면 사기가 활개치는 일은 분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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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철 소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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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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