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서울시와 손잡고 190억원을 지원해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12일 금융위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오는 2023년까지 4년간 19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서울시는 오는 9월 학위와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금융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합니다. 교육 대상은 금융회사 재직자나 핀테크 창업자, 핀테크 관련 종사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이며 'IT직무(딥러닝 실습)’, ‘빅데이터(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금융부문사례연구)’ 등 디지털금융 관련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교육은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여의도 내 교육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창업을 위해 마포 FRONT 1,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비학위 과정은 6개월 이내로 연 160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사학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산업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은 공시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며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도 임상시험·기술수출계약 등 주요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업종은 전문적이고 복잡다기한 경영 특성 상 공통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 공시한 정보를 보고 관련 투자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통으로 발생하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19일 내놨습니다. 먼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은행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합니다. 오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이날 대출 상환 때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23일로 앞당겨집니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합니다. 또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늦춰집니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휴 동안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은행 이동점포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적용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이며,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지난 1년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가 2조 82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10조 7000억원이나 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생명보험사는 2조 6698억원(103만 6000건), 손해보험사는 1569억원(23만 1000건)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 236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1월 현재 남아 있는 숨은보험금은 10조 7340억원에 이릅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7조 8600억원에는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이 포함됐습니다. 또 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 1조 7800억원과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1조 1000억원도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신용정보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앞으로 현재 감사인과 이전 감사인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외부전문가와 한국공인회계사, 피감회사 등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구성해 조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해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자유 수임한 피감회사에게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과 피감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보수적인 감사환경이 조성돼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과 전기 감사인간 감사의견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현직 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위는 이런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 시 충분히 감안할 예정입니다. 조율은 피감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3명과 한국공인회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지난 6일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금융시장 일일점검반을 구성,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국제 정세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파급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리스크 요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유이 ▶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