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05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을 예정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도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합니다. 보증 제공을 통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법인 고객도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고객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계좌 개설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부터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관련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6만건에서 지난해 920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비대면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해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10일 내로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고객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이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2일 내로 SNS 알림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금융거래정보 내역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고객이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종류와 거래은행 수, 실시간 잔고 합산 정보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 대출 심사 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예·적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은행이 A, 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신규대출 고객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와 함께 신청서를 낸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예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고,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지난달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25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주는 토스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씩 2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타 주주는 SC제일은행, 웰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3일 금융위는 2020년 세출예산을 2조 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책은행 등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 출자 4505억원, IBK기업은행 출자 264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400억원, 기타사업 829억원 등입니다. 혁신금융 지원에는 39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 480억원을 출자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해당 재원을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전면 실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과 함께 디도스 공격 등을 대비하는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8일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로 인한 자료 유출, 전산 장애 등의 금융사고에 대비해 각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기업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후 은행권 실무협의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보유출, 서비스 마비,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와 관련된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오픈플랫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 신뢰가 실추됐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기술·동산 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여전히 담보나 보증대출 등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술금융과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은행권도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행업의 수익기반 다각화를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금융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 툰툰 나잉 미얀마 사무차관 등 해외 고위인사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파키스탄 주택금융공사, 라오스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13개국 해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방한했습니다. 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전략, 은행 문 금융혁신 방향, 유럽의 미래금융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와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특징인 초연결사회 도래와 플랫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NH농협은행이 LG화학 2차전지 글로벌 시설투자에 향후 5년간 50억달러(5조 9000억원) 규모를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산업계와 금융권이 구성돼 출범한 ‘해외 인수합병(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이같은 장기 금융협력 협약을 처음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의견이 반영돼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은과 LG화학은 공동으로 1500억원(산은 900억원+LG 600억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2차전지 협력업체에 자체 우대조건을 적용해 20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그동안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LG화학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