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발맞춰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8~39세)은 연 5천만원, 청년 외 단독세대주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고 연 7천5백만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24(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지난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부동산원은 27일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HUG는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도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운서역 푸르지오 더 스카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주거서비스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입주민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인증의 경우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지원 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를 비롯해 입주민 전용 텃밭,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푸른도서관 등 주요 시설이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는 독거노인 및 1인 가구 김장 나누기 행사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했으며, 이웃들과 소통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전 가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이벤트도 열며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 좋은 평기를 받으며 '2023 인천 마을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대회'에서 문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2023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전달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한 114개 주택건설업체 가운데 43개 업체에 대해 정부포상, 장관표창, 주건협 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날 주건협은 3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으며 국가보훈부 장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HUG는 무주택 국가유공자 97가구에 가구당 400~500만원씩 총 5억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선정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한 2008년부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 선정 제안발표 및 평가에 참여해 이번까지 4차례 연속 선정되며 정부 주택정책 파트너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기금 구입·전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 등 일반수탁은행 업무 ▲사업자 대출 등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을 거쳐 오는 3월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 우리은행은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5년 동안 간사수탁은행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다양한 금융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상임이사로 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옥주 신임 상임이사는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부경대학교 신소재바이오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HUG에서는 홍보실장을 비롯해 기금지원처장, ICT추진실장, 서울동부지사장, 남부PF금융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상임이사는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및 정책변화, 대선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놓여있는 상황에 상임이사로 취임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28개 업체에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처장 표창 등이 수여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6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통령표창 수상자는 영무건설(대표 박재홍)과 동건종합건설(대표 이흥재) 등 2개사가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는 ▲나성종합건설(대표김용관) ▲대성건설(대표임홍근) ▲청도건설(대표 이승룡) 등 3개사가 받았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은 ▲에버종합건설 ▲주함건설 ▲진복종합건설 ▲홍부기업 ▲대신이엔디 등 5개사가 각각 수상했으며 국가보훈처장표창은 ▲도시공감 ▲두손건설 ▲대방산업개발 ▲세중건설 ▲보광종합건설 ▲시티건설 등 6개사가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사업에 처음 참여한 ㈜대송 등 12개사에는 국가보훈처장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94개 주택업체들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