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7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를 당하는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사업지의 분양 이행이나 그간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주택 시장에서 선분양 시 이 보증이 필수입니다. 그간 주택분양보증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0.158%~0.469%의 보증료율이 적용돼왔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요율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이처럼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해본 결과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공급을 앞둔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을 통해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3개 주택 관련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주택임차 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료를 70~80%까지 인하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입니다. 9개 기타 보증 상품(▲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은 30%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이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인하율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인하하는 식인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한다면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12%의 인하율을 더해 각각 최대 88%, 82%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과 함게 이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이재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광역시 남구 평화공원에 ‘세계 평화의 숲’을 조성했다고 25일 알렸습니다. ‘세계 평화의 숲’은 HUG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도시재생 분야의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1만㎡ 부지에 목백합, 미국 풍나무 등 수목 5000여 그루를 심었고, 산책로 정비후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HUG와 부산광역시가 함께 2019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양 기관은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 및 숲의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세계 평화의 숲‘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표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활용해 수도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HUG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서·광진·금천 시니어클럽과 명도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알렸습니다. 이들 시니어클럽은 5월부터 서울, 경기 수도권 전역 전세목적물의 명도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명도확인 업무란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대상 주택에서 이사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HUG는 작년에도 부산과 인천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과 명도확인 업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HUG는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수도권의 명도확인 업무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에 위탁해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HUG의 보증이행 업무 속도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작년 부산, 인천에 이어 보증이행 업무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 명도확인 업무를 지역 노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HUG는 향후 협약 체결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임차인에게 더욱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본 건에 대해 의견 사항이 있으신 분은 자동차 전조등을 깜빡여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공터. 포크레인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데 또 한편에선 1500여대의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초유의 ‘드라이브 스루’ 재건축 조합 총회의 현장입니다. 이날 조합원 2340명은 관리처분, 공사도급의 변경, 상가 재건축 합의 등을 의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지만 이들은 휴가까지 쓰고 이 ‘유별난’ 총회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목전인데 총회 막아 소통 ‘깜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7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신청을 마치지 않으면 조합의 기대보다 20~30% 낮은 분양가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개포주공1단지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일반분양 승인 등 단계가 남았습니다. 반면 ‘둔촌주공’은 분양보증까지 갔다가 분양방식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HUG가 책정한 분양가가 조합의 제안보다 평당 600여만원 더 낮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공공·민간 기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부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위해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및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부산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HUG, 진흥원)과 민간(지원센터)부문이 협력해 사회적 경제기업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확보와 경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펀딩 접수는 4월 말~5월 초 중으로 논의 중이며 목표 금액은 참여한 기업의 사업기획서 등에 따라 기업별로 책정됩니다. 참여 기업은 진흥원이 기획·총괄하고 지원센터가 선정하는 펀딩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모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컨설팅,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등 경영 지원도 제공됩니다. HUG는 이번 사업에 육성 지원금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한 기업 20곳에 225만원씩 매칭 지원금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의 사회적 경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35곳(수도권 5곳, 지방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곳은 없으며, 전월과 동일하게 경기 양주, 인천 중구, 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시 등 35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호(2월말 기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량(3만9456호)의 65%에 달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주택수가 ▲50% 이상 급증 ▲평균치의 2배 이상인 상태를 1년 이상 유지 등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매입한 토지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남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이 공매로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 공매에서 776억원 규모의 환급사업장 등의 입찰을 진행한다고 12일 알렸습니다. 환급사업장이란 주택분양 보증사고를 겪은 분양계약자에게 HUG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고 사업부지,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을 얻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HUG가 이번에 공매하는 환급사업장은 경남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위치한 ‘흥한에르가 2차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1297억원이며 최저입찰가는 776억원입니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임야 및 도로, 경기 파주시 소재 임야 등 9개 필지도 이번 공매에서 매각합니다. 공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공매정보(HUG 마켓) 및 온비드 인터넷공매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상품 가입 시 내던 보증료가 인하됩니다. 3월 2일부터 인하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연 0.031%)이 적용된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6일 알렸습니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 가입 시 지불해야 하는 보증료에 HUG에서 정한 보증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기존의 연 0.05%에서 38% 인하된 연 0.031%로 경감시킨 겁니다. 금융기관에선 HUG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보증료율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자가격리대상자와 의료진에게 구호키트를 지원하고자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재민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재해구호단체입니다. 이번 기부를 통해 자가격리대상자에겐 위생용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마음담아 온정키트’, 의료진에게는 비타민 등 피로회복물품으로 구성된 ‘힘내요! 건강키트’가 지원됩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진정국면으로 전환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UG는 본연의 설립목적인 국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감염병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쳐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UG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함께 구호키트를 제작해 국가적 재해·재난 발생시 이재민 맞춤형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산불,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