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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채 ‘100% 초과’ 임대주택 위한 특별보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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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10:01:18

1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
보증료율 기존보다 상향 적용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됐음에도 임대주택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가입하지 못하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한시적으로 마련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 100%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간 입니다.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020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됩니다.

 

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보증료율을 높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이며,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입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건에 대해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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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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