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타다 중반기로 접어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시작으로 소폭 강보합세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매거래량 및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보다 소폭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소회의실에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공급 및 매매추이 전망 등을 내놓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합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애로, 글로벌 경기둔화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향조정, 주택 공급부족, 가구증가 적체현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반기 시점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보합세에 접어들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7개월 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7%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0.03%) 이후 1년 7개월 만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1월 상승세에서 1개월 만인 2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1년 5개월 연속 하락이 이어졌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됐던 지난해 12월에는 1%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은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내 주요 단지에서 전월 대비 전세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구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구 신당동, 광진구 구의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은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및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은 리모델링 추진 및 정비사업 유망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구 신당동의 ㎡당 전세 시세는 전월 대비 1.42%, 광진구 구의동의 경우 1.06%가 올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은 0.90%의 상승세를 기록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개월 만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7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0.75%) 이후 6개월 만에 0%대 하락률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난 1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내림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 전인 2월(-1.06%) 대비 하락폭 감소수치는 0.34%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1.45%)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대단지 및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와 송파구(-0.09%)는 서울 자치구 중 하락률이 가장 낮음과 동시에 사실상 보합권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광장동, 자양동 내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0.13% 확대됐습니다. 서울서 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강서구(-1.54%)는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내 주요 단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내림폭 확대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및 구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9개월 만에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78%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1.18%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전월까지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던 경기도와 인천 또한 각각 -3.00%, -2.79%의 내림률로 전월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월 -3.82%, -4.64%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 1%대 월간 하락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06%, -2.9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내림세 심화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 4%대 하락률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내림세가 가장 컸던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2.35%, -2.53%의 가격 변동률로 내림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성북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 평균 하락률이 3%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96%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11월보다 하락폭이 0.90% 확대됨과 동시에 2003년 집계 이후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4.64%, -3.82%의 변동률로 전월보다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 심화가 지속되며 3~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자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는 노원구(-4.98%)를 비롯해 도봉구(-4.59%), 성북구(-4.14%) 등 동북권 지역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원구는 중소면적의 구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2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영끌'이 많이 이뤄진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봄께부터 아파트 값도 점점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는 구축 중소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일 부동산R114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 당 매매 및 전세가격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되며 2159만원의 가격 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가격 차는 부동산R114가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차이입니다. 3.3㎡ 당 매매가격의 경우 전년인 2021년 대비 48만원이 줄었으며, 전세가격은 8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고금리에 따른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말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격 차는 평균 7억여원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은 전체 임대거래량의 5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전국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72%로 집계되며 지난 2013년 -0.29%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8.32%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경우 변동률이 약 20% 가량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은 인천이, 지방권은 세종이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5.34%의 변동률로 지난해 34.52%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4.16%)는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한 뒤 1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수도권의 서울(-1.06%)과 경기(-1.98%) 또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권에서는 세종 외에 대구(-3.05%), 부산(-1.84%)이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내림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6.30%)에서 매매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크게 상승한 부담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 평균 하락률이 2%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 도봉구는 3%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내림세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06%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10월보다 하락폭이 0.82% 확대되며 하락세 심화가 이어지는 동시에 지난 2003년 1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내림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3.37%의 하락률로 가격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2.54%)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서 내림세 확대가 지속되며 2%대 하락률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자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의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원구와 도봉구는 -3.28%의 하락률로 자치구 중 유이한 3%대 내림폭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북구 또한 3%대 하락률에 가까운 -2.95%의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2.5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값이 13년 10개월 만에 월 단위 하락률 1%대를 기록했습니다. 2% 하락률을 나타낸 송파구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1% 넘는 내림세를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24%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이 0.49% 확대됨과 동시에 지난 2008년 12월 -1.73%의 하락률을 기록한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1%대 월 단위 내림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월 1%대 하락률로 진입한 인천과 경기는 하락폭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인천은 -1.94%로 2%대에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으며, 경기는 -1.59%의 변동률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0.55% 확대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의 하락률로 전월 대비 1.01% 내림폭 확대와 동시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실동, 가락동 내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꺾이며 하락세가 심화됐습니다. '동북 4구'로 대표되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9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하락률이 1%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13년 8개월 만에 1%대 아파트 값 하락률을 기록하며 내림세가 고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75%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아파트값은 -1.04%의 하락률을 나타내며 지난 2009년 1월 -1.17%의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첫 1%대 내림폭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또한 -1.28%의 내림세로 아파트 값 낙폭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노원구(-1.37%)를 비롯해 도봉구(-1.35%), 종로구, 서대문구(-1.07%), 은평구(-1.03%), 성북구(-1.00%) 등 6개 자치구가 1%대 내림률을 나타내며 아파트 값이 적잖게 떨어졌습니다. 중구, 송파구(이상 -0.99%) 또한 1%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노원구는 구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상계동을 비롯해 중계동, 월계동 일부 단지서 가격이 떨어지며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도봉구와 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