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부동산원은 27일 대구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자계약정보 보증·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협약은 부동산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보증 및 대출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정보를 보증·금융기관 심사에 연계해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HUG는 전자계약체결 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양측은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도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사각지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직방이 자사 앱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임대차 시장 선호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 비중인 57.0% 대비 소폭 늘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87.6%로 지난해보다 2.2%가, 월세 임차인은 48.6%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3.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비 비중이 17.4% 늘은 동시에 월세 선호 의견이 전세 선호 의견(36.1%)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습니다. 경·공매되는 주택에 대해 피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2년 간 한시 적용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거주중인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피해자 생계지원,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경·공매 완료 임차인 지원 등 5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 정지 신청을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경·공매 시에는 우선매수권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임대인의 총 세금체납액의 경우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공매 낙찰 시에는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금융지원도 진행합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 기준을 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세를 경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다주택자 세금 완화를 하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요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현재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전세값이 시세와 맞먹는 일명 '깡통전세' 현상 등 다양한 이슈로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월세 임차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직방이 자사 앱을 이용하는 임차인 및 임대인 1306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임대차 주거형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0%가 '전세' 거래를, 43.0%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직방이 지난 2020년 10월 동일한 조사를 통해 내놓은 결과와 비교할 경우 월세 거래 선호비중이 약 20% 넘게 증가한 반면 전세 선호비중은 20%가량 줄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세거래 선호 78.7%, 월세거래 선호 21.3%의 응답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임차인 만으로 분류할 경우 상이한 응답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85.4%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은 62.1%가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은 53.5%가 '전세' 거래, 46.5%가 '월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 전체로 구분하면 5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차단을 위해 신축빌라 공시가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하향합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는 '악성 임대인' 등 폭넓은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 법적 권리를 강화해 전세사기 피해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를 큰 틀로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오는 2023년 1월 출시해 임차인이 필히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앱에는 임차인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일원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용산 원효 루미니’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입주민(임차인) 모집에 본격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용산 원효 루미니’는 롯데건설의 도심형 주거 브랜드인 ‘루미니’가 적용되는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20·30세대에게 주택 공급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합니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9층, 전용 15~43㎡, 총 752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민간 공급 물량인 465가구를 임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에 임대 공급되는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15㎡A 14세대 ▲15㎡B 2세대 ▲33㎡ 188세대 ▲43㎡A 216세대 ▲43㎡B 45세대입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복층 설계(전용면적 15㎡)와 개인공간 외 거실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등 소형 주택에 맞춘 특화설계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휴식공간, 스카이브릿지 라운지 등 편의시설과 도서관, 코인세탁실, 헬스장,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민간임대 공급가는 서울 도심권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저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정임대료'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중재안으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분쟁조정위에서 원활한 임대료 합의를 이끌고 객관적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소와 원만한 합의·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상권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제시하면 이후 분쟁조정위에서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초기 정착을 목표로 오는 29일부터 경기 수원과 고양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개 광역시에 설치된 분쟁조정위 6곳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 협조를 얻어 시범 분쟁조정위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