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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시 감평사 분석 ‘공정임대료’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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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9, 2021, 15:11:34

국토부·감평사협회,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맞손
감정평가사 37명 자문 위촉..분쟁조정위원회 6곳서 시범 운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공정임대료'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과정에서 중재안으로 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분쟁조정위에서 원활한 임대료 합의를 이끌고 객관적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해소와 원만한 합의·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상권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제시하면 이후 분쟁조정위에서 공정임대료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 국토부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습니다. 또, 초기 정착을 목표로 오는 29일부터 경기 수원과 고양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4개 광역시에 설치된 분쟁조정위 6곳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임대인 협조를 얻어 시범 분쟁조정위에 신청 가능합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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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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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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