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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체납정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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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4:11:29

예비 임차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규정 명시..임대인 동의해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 넣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증명서를 요구받은 날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각각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서 5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세종·김포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4300만원 이하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광역시 및 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액임차인 범위가 상향됨과 동시에 우선변제금액 또한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2000만원 이하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이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비와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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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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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포럼 2025’ 개최…글로벌 석학과 미래 AI 전략 논의

삼성전자, ‘AI 포럼 2025’ 개최…글로벌 석학과 미래 AI 전략 논의

2025.09.15 13:55:1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삼성 AI 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매년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기술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 UC 버클리 교수 등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올해 삼성 AI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AI가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DS부문이 주관하는 1일차 포럼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사전 초청자 200여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버티컬 AI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는 기존 AI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통제 회피', '악의적 사용'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새로운 모델 '과학자 AI'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학자 AI 모델은 인간을 모방하거나 기쁘게 하려는 의도 없이 검증된 사실과 데이터를 근거로 정직한 답변을 제공한다"라며 "안전성과 과학적 발견의 가속화 측면에서 과학자 AI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회사인 지멘스 EDA의 아밋 굽타 부사장은 'AI 기반 전자 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에 AI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AI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용호 삼성전자 DS부문 AI센터장 부사장과 강석형 포항공대(POSTECH) 교수, 문일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진행한 기술 세션에서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최신 AI 응용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이 논의됐습니다. 송 부사장은 "AI는 칩 설계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수적인 도구가 됐으며 제조 분야에서도 제조 복잡성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AI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삼성 AI 연구자상' 시상에는 ▲니콜라스 파프르노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로즈 유 UC 샌디에이고 교수 ▲르렐 핀토 뉴욕대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의 현장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16일에 진행하는 2일차 포럼은 삼성전자 DX부문이 주관하며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로'를 주제로 온라인 운영됩니다. 전경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 사장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산업 전반에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삼성전자는 본격화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맞춰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기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기조 강연에는 ▲언어모델과 AI 에이전트 연구의 권위자인 조셉 곤잘레스 UC 버클리 교수 ▲AI의 자율적 계획 수립과 의사결정 분야 전문가 수바라오 캄밤파티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확산 방식 언어모델(DLM) 기술을 공개한 스타트업 인셉션의 공동창립자 겸 스탠퍼드대 교수 스테파노 에르몬 등이 나섭니다. UC 버클리 곤잘레스 교수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에이전트 능력 고도화 연구 사례를 발표합니다. 또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 상호작용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시간을 활용해 에이전트가 추론·학습·계획을 수행하는 '슬립타임 컴퓨트' 패러다임도 소개합니다. 캄밤파티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기존 거대언어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규모 추론 모델(LRM)'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는 언어 모델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과제로 ▲정확성 보장 ▲상황 적응형 계산 ▲중간 추론 해석 제공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에르몬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미지·영상·오디오 생성에 활용되던 확산 모델을 언어에 적용한 '확산 언어 모델(DLM)'을 발표합니다. 이 기술은 순차적 텍스트 생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언어 모델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기술 세션에서는 삼성리서치 연구원들이 ▲카메라 색온도 자동 조절 AI 기술 ▲지식 증류를 활용한 효율적인 거대언어모델 학습 기법과 적용 사례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에 거대언어모델을 탑재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기술 ▲실제 목소리로 더빙 음성을 자동 생성하는 AI 기술 등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합니다. 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다양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자동 생성하는 '딥 다이브' 기술 ▲다양한 형식의 문서를 거대언어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자동 변환시켜 주는 '문서 AI' 기술 ▲제품에 탑재되는 생성형 AI 모델들의 개발 주기를 단축하는 '온디바이스 AI 스튜디오' 등 사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적용 사례도 공개됩니다. 2일차 '삼성 AI 포럼 2025'는 삼성전자 개발자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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