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7059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거래건수인 4만3558건 대비 37.9%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거래량인 6만3010건도 대입할 경우 최근 3년간 거래량 그래프는 뚜렷한 하강곡선을 긋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거래를 구분할 경우 인천이 2277건으로 전년 4549건에서 50%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서울도 각각 44%, 42%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년 1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 서울(1만4482건)과 경기(1만3014건)의 경우 큰 거래량 감소율로 각각 8354건, 7249건을 올렸습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39% 거래량이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도 거래량이 전년 대비 줄었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이달 충남 천안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분양에 나섭니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해당 단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아파트 가구 수는 ▲59㎡A 36가구 ▲59㎡B 36가구 ▲59㎡C 36가구 ▲59㎡D 10가구 ▲59㎡E 10가구 ▲84㎡A 138가구 ▲84㎡B 138가구 ▲84㎡C 206가구 ▲84㎡D 81가구 ▲84㎡E 68가구 ▲84㎡F 10가구 ▲84㎡G 47가구 ▲114㎡A 105가구 ▲114㎡B 78가구입니다. 현대건설 분양 측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중심부에 단지가 공급돼 미래가치가 높고 역세권에 자리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좋아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천안역 일대는 오는 2023년까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돼 미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일원에 공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분양에 나섭니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으로 지어지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 64~82㎡, 총 288실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64㎡ 36실 ▲67㎡ 180실 ▲82㎡ 72실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함께 지상 1층 32호실 규모의 판매시설도 공급됩니다. 대우건설 측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춰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인근에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자리하고 있어 2정거장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 역으로 향할 경우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선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가 공급되는 풍무2지구가 상업‧주거‧행정을 어우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구축돼 주요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문화시설, 멀티플렉스의 생활편의시설을 비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경기 수원시 권선동 일원에 공급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3개 단지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총 557가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10·11·12단지입니다. 10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14층, 3개동, 12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11·12단지는 지하 4층~지상 13층, 8개동, 총 429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일 전용면적 84㎡로, 오피스텔은 전용 55~84㎡로 구성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30만평 부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어우러진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0·11·12 단지의 경우 주변의 장다리천, 공원 등 녹지시설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단지에 조성되는 스트리트 쇼핑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성을 더한 것도 특징입니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초중고도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환경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1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보다 규제조건이 덜하면서도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을 갖춰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1순위 대체재'로 꼽혀왔던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에서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 또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 감소한 8993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 물량에 대한 거래는 222건, 60㎡이하는 87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0㎡ 초과 물량의 거래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최소치입니다. 서울과 경기(7807건), 인천(2795건)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959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상반기 거래량인 2만3676건과 비교할 경우 17.2% 감소한 숫자입니다. 수도권 전체 또한 올해 상반기 전용 60㎡ 초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총 2165건의 거래량으로 전년 상반기 4907건보다 약 55.9%의 하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을 10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에 소형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소형주택 △49㎡A 118세대 △49㎡B 96세대 △49㎡C 48세대며, 오피스텔은 △84㎡ 47실 △84㎡T 2실 △84㎡T-1 1실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후 16일 당첨자 발표, 17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형주택은 오는 20일 청약접수를 받은 뒤 21일 당첨자 발표, 23일 정당계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 100%가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거주지역이나 재당첨, 주택소유 여부와도 무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들어서는 은평구는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주거단지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상업 3·4·5BL에 공급하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대 29층, 총 760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로 공급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59~92㎡의 604실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의 156실로 조성되며, 블록별로는 ▲상업3BL 생활숙박시설 255실, 오피스텔 156실, ▲상업4BL 생활숙박시설 184실 ▲상업5BL 생활숙박시설 165실입니다. 단지는 경춘선 별내역 역세권에 공급돼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통이 예정된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들어서면 강남권 등 서울 이동이 한 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도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수월합니다. 이와 함께, 별내신도시 내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요 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주상복합 단지로 공급하는 ‘은평자이 더 스타’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GS건설 분양 측은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망이 원활하며 주요 인프라와 자연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좋은 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어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수도권 전철 6호선 응암역, 세절역과 3-6호선 환승이 가능한 연신내역이 위치해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여건이 원활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024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연신내역에 개통될 예정에 있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아울렛,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와 초중고 등 교육 인프라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단지와 인접한 곳에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특화거리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교육환경은 더 좋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