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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산 게 무슨 죄라고”...政 오피스텔 정책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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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8, 2024, 11:01:59

2024~2025년 준공 물량에만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주택수에서 제외
건설·부동산 업계서도 "미분양 물량 쌓였는데, 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산 일광에 오피스텔을 준공한 한 시행사 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 때문에 오피스텔이 거의 분양되지 못 한 상황”이라며 “굳이 올해와 내년에 준공하는 오피스텔에만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이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보다 공정한 세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1·10 부동산대책은 일부 소비자와 공급자들을 위한 일시적인 생색내기 대책으로 보인다”며 “기존 오피스텔과 빌라 등 신축소형 주택들에 대한 주택수 제외를 통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둔화,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등의 원인으로 매매가격의 하락폭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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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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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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