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이 전년 대비 37.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거래량은 2만7059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거래건수인 4만3558건 대비 37.9%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 2021년 거래량인 6만3010건도 대입할 경우 최근 3년간 거래량 그래프는 뚜렷한 하강곡선을 긋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거래를 구분할 경우 인천이 2277건으로 전년 4549건에서 50% 감소했으며, 경기도와 서울도 각각 44%, 42%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전년 1만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한 서울(1만4482건)과 경기(1만3014건)의 경우 큰 거래량 감소율로 각각 8354건, 7249건을 올렸습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39% 거래량이 줄며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대구(-33%) ▲부산(-32%) ▲충북(-27%) ▲경북(-23%) ▲전북(-23%) ▲경남(-15%) ▲충남(-13%) ▲세종(-11%) ▲광주(-9%) ▲제주(-4%) ▲대전(-4%)도 거래량이 전년 대비 줄었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정부의 최근 세제 혜택 정책이 시장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서 소비자와 공급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신축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본지 2024년 1월 10일자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기사 참조.) 그러나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 이전에 준공된 미분양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부산 해운대 거주)는 “올해 이전에 준공된 오피스텔도 소형 주택이고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몇 달, 며칠 차이로 (세제)혜택을 주고 안 주고 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이달 충남 천안시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분양에 나섭니다. 3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해당 단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114㎡ 총 999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총 80실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아파트 가구 수는 ▲59㎡A 36가구 ▲59㎡B 36가구 ▲59㎡C 36가구 ▲59㎡D 10가구 ▲59㎡E 10가구 ▲84㎡A 138가구 ▲84㎡B 138가구 ▲84㎡C 206가구 ▲84㎡D 81가구 ▲84㎡E 68가구 ▲84㎡F 10가구 ▲84㎡G 47가구 ▲114㎡A 105가구 ▲114㎡B 78가구입니다. 현대건설 분양 측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중심부에 단지가 공급돼 미래가치가 높고 역세권에 자리하는 등 교통 인프라가 좋아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시설, 상업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 단지가 위치한 지역을 포함한 천안역 일대는 오는 2023년까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돼 미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경기 김포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일원에 공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분양에 나섭니다. 2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으로 지어지며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용 64~82㎡, 총 288실로 조성됩니다.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64㎡ 36실 ▲67㎡ 180실 ▲82㎡ 72실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과 함께 지상 1층 32호실 규모의 판매시설도 공급됩니다. 대우건설 측은 뛰어난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춰 서울 접근성이 좋으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재평가받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단지 인근에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자리하고 있어 2정거장 거리에 있는 김포공항 역으로 향할 경우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선 등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지가 공급되는 풍무2지구가 상업‧주거‧행정을 어우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구축돼 주요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것도 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문화시설, 멀티플렉스의 생활편의시설을 비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경기 수원시 권선동 일원에 공급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 3개 단지의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총 557가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10·11·12단지입니다. 10단지의 경우 지하 2층~지상 14층, 3개동, 12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11·12단지는 지하 4층~지상 13층, 8개동, 총 429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아파트의 경우 단일 전용면적 84㎡로, 오피스텔은 전용 55~84㎡로 구성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수원 아이파크 시티는 약 30만평 부지에 공동주택,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7000여 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도서관, 생태공원 등이 어우러진 민간 도시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0·11·12 단지의 경우 주변의 장다리천, 공원 등 녹지시설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단지에 조성되는 스트리트 쇼핑을 바탕으로 생활 편의성을 더한 것도 특징입니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초중고도 자리잡고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환경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1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보다 규제조건이 덜하면서도 이에 준하는 주거시설을 갖춰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1순위 대체재'로 꼽혀왔던 전용면적 6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에서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량 또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3% 감소한 8993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초과 물량에 대한 거래는 222건, 60㎡이하는 87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0㎡ 초과 물량의 거래 건수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최소치입니다. 서울과 경기(7807건), 인천(2795건)을 모두 합친 수도권의 상반기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9595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상반기 거래량인 2만3676건과 비교할 경우 17.2% 감소한 숫자입니다. 수도권 전체 또한 올해 상반기 전용 60㎡ 초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총 2165건의 거래량으로 전년 상반기 4907건보다 약 55.9%의 하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 견본주택을 10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에 소형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소형주택 △49㎡A 118세대 △49㎡B 96세대 △49㎡C 48세대며, 오피스텔은 △84㎡ 47실 △84㎡T 2실 △84㎡T-1 1실입니다. 오피스텔 청약 일정은 오는 15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후 16일 당첨자 발표, 17일 정당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형주택은 오는 20일 청약접수를 받은 뒤 21일 당첨자 발표, 23일 정당계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 100%가 추첨제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거주지역이나 재당첨, 주택소유 여부와도 무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하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들어서는 은평구는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주거단지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2상업 3·4·5BL에 공급하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II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대 29층, 총 760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오피스텔로 공급됩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전용면적 59~92㎡의 604실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의 156실로 조성되며, 블록별로는 ▲상업3BL 생활숙박시설 255실, 오피스텔 156실, ▲상업4BL 생활숙박시설 184실 ▲상업5BL 생활숙박시설 165실입니다. 단지는 경춘선 별내역 역세권에 공급돼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추후 개통이 예정된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도 들어서면 강남권 등 서울 이동이 한 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세종)~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도 인접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여건이 수월합니다. 이와 함께, 별내신도시 내에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요 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주상복합 단지로 공급하는 ‘은평자이 더 스타’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GS건설 분양 측은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망이 원활하며 주요 인프라와 자연 환경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좋은 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어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수도권 전철 6호선 응암역, 세절역과 3-6호선 환승이 가능한 연신내역이 위치해 서울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여건이 원활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024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연신내역에 개통될 예정에 있어 강남권 이동도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아울렛,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와 초중고 등 교육 인프라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단지와 인접한 곳에 지구단위계획 상 교육특화거리도 조성될 예정에 있어 교육환경은 더 좋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AI가전을 B2B(기업간거래) 시장에 공급하며 AI가전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해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여러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AI 기능을 더욱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고효율 냉방 성능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더 센서(Radar Sensor)를 탑재해 AI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부재 절전' 기능은 레이더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고 사용자의 부재 패턴을 학습해 점차 빠르게 절전 운전으로 전환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합니다. 또한, 공간 내 활동량의 변화를 감지해 냉방 세기와 풍량을 조절하는 '동작 감지 쾌적'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치오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이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으로 입주민들이 삼성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하고 편리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B2B 시장에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AI가전=삼성' 공식을 B2B 시장 생태계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