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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 연장…“주택인정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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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23, 14:09:29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용도변경 특례는 예정일 종료
주거형 오피스텔 대비 건축기준 완화..주택 편입 곤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숙의 숙박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목적이 아니거나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생숙일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인 셈입니다.

 

 

생숙 주택 편입 "힘들다"..형평성·입지문제 등 원인

 

그러나 숙박시설에서 '준주택' 개념으로 완화하는 부분 등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주거공간으로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입지적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편입이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아파트 수준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며 세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 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타 숙박시설 또한 편입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주거용도 전환에 대해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타 주거시설이 갖춰야 하는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조사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약 4만9000실 가량입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주산연, 강대식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생숙의 주거용도 변경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당시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용도변경을 한 사례 및 숙박용으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법을 준수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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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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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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