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있어 교육환경과 교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부동산R114가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 요건으로 교육환경(29.73%)과 교통(25.13%)에 많은 응답자가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환경의 경우 수요자 자녀들의 교육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 일명 '학세권'으로 불리는 학교와의 근거리를 갖춘 단지, 학원가와 인접한 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의 가속화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습니다. 역세권 및 도로와 인접한 단지로 볼 수 있는 교통의 경우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등으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교통 외에 주거 쾌적성이 21.21%, 편의시설이 15.16%, 직장과의 거리(직주근접)가 8.65%의 응답률을 받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매입 적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응답한 수요자가 26.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CC글라스[344820]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 인테리어는 오는 8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의 주거 공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설문조사 이벤트 '강마루 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KCC글라스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시리즈로 기획된 이벤트의 두 번째 편으로 '강마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설문을 통해 소비자들은 강마루를 선택하는 과정서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 실내건축 디자이너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에게는 경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3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지급되며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씨씨 인테리어 공식 인스타그램의 이벤트 글에 '좋아요'와 '저장'을 누른 이후, 프로필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이벤트 글의 댓글로 '참여 완료' 글을 남기면 됩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최근 편안한 휴식 공간을 지향하는 '컴포트코어'가 인테리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강마루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수요자들이 10명 중 4명이라는 부동산 정보업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7일 부동산R114가 전국 1167명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4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합'에 응답한 수요자들이 44.1%(51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승 응답비율은 30.4%(355명), 하락은 25.5%(29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상반기 말 진행했던 2023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 이어 '보합' 응답비중이 2개 반기 연속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과 '하락' 만을 놓고 봤을 경우 지난 2022년 상반기 전망 조사 이후 2년 만에 '상승'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가 상승에 응답을 한 수요자들은 '급격한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30.42%)'를 이유로 많이 꼽았습니다. '핵심지역의 고가아파트 가격 상승(23.94%)', '아파트 분양 시장 활성화(11.83%)',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11.27%)',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7.61%)' 등도 주요 상승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금리 기조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관련 추가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자들이 10명 중 5명 이상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716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 인원의 55.0%가 매입 및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을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0대 이하(69.2%), 30대(59.8%), 40대(58.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50대(52.7%) 또한 과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달리 60대 이상 연령은 '없다' 비중이 57.5%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대출 금리 형태의 경우 고정금리형(56.3%)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뒤를 이어 혼합금리형(29.9%), 변동금리형(13.7%)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 금리가 지속 오름세를 보여 고정금리형태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직방 측은 전망했습니다. 추가 대출을 계획한 이유로는 거주 부동산 매입(49.5%)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전·월세 보증금(44.2%), 부동산 투자(4.6%), 기타(1.8%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직방이 자사 앱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63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임대차 시장 선호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 비중인 57.0% 대비 소폭 늘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경우, 전세 임차인, 월세 임차인에서는 지난해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의 경우 87.6%로 지난해보다 2.2%가, 월세 임차인은 48.6%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3.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비 비중이 17.4% 늘은 동시에 월세 선호 의견이 전세 선호 의견(36.1%)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만기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청약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은 '관심 단지의 분양 진행'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15일,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0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반기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 중 39.7%가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이어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돼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35.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 및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26.1%),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25.5%)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청약에 관심있는 주택 유형으로 민간분양주택(42.1%)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27.6%), 공공분양주택(뉴:홈)(12.1%), 무순위 및 잔여세대 아파트(11.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실수요자들이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직방이 자사 앱 이용자 1931명을 대상으로 집값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조사됐습니다. '바닥'이라고 보는 응답자 가운데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14.9%, 보합으로 보는 의견은 26.6%로 집계됐습니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은 '최근 1~2년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돼서(24.4%)'를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 ▲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및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매물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10.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들은 ▲급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돼서(28.1%)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생명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은 암·심근경색 등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경력이 길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032830]은 자사 보험 선호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삼성생명 컨설턴트 9918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39.1%)을 꼽았으며 실손(22.1%)·연금(18.8%)·종신(12.5%)보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건강보험 상품으로는 ▲New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유쾌통쾌 건강보험 와치4U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등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이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장 역시 ‘건강보장(8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난 5년간(2017~2021년)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지급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건강보험의 가입건수가 42.9%으로 1위를 기록했고, 사고보험금 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청약계획을 잡은 수요자 10명 중 4명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걱정되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8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8명이 올해 하반기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9.1%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를 청약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35.4%)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12.9%) ▲관심지역에 분양 단지 부족(6.1%)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볼 경우 40대 이상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40.4%)를, 20~30대 응답자는 ‘낮은 청약 가점과 높은 경쟁률 등으로 낮은 당첨 확률’(43.5%)을 걱정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직방 측은 2030 세대의 경우 단독 가구가 많은 데다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짧아 해당 항목에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는 2~3인 가구 및 4인 이상 가구 응답자의 경우 ‘금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 Power)사가 발표한 '2022 상품성 만족도(APEAL) 조사'에서 총 7개 차종이 차급별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조사는 내외관 스타일, 주행 성능, 인포테인먼트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 감성적 부분이 점수에 중요하게 반영됐으며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상품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차[005380]는 팰리세이드(877점)가 중대형 SUV 차급, 싼타크루즈(844점)가 중형 픽업 차급에서 1위에 올랐으며, 기아[000270]는 카니발(857점)이 미니밴 차급, EV6(890점)가 소형 SUV 차급, K5(877점)가 중형 차급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80(878점)이 중대형 프리미엄 차급, GV70(890점)이 소형 프리미엄 SUV 차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7개 차종이 차급별 1위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완성차그룹 중 가장 많은 최우수 차종을 배출했습니다. 현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