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제한 그간 보험사는 차사고 조기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사전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근거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다른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대표이사 임형준)은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분석시스템을 개발·도입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보험관심도, 의료이용도 등 100여개 이상의 징후패턴을 토대로 계약별 보험사기 위험도를 자동 식별합니다. 이 정보는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청구 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고위험군 계약은 보험사기조사단(SIU)에 배정해 보험사기를 예방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직형 보험사기 분석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의료기관과 연관된 가입자가 동일 방식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할 때 행동패턴을 분석해 이들의 관계망을 확인하고 조직적 사기 가능성을 탐지합니다. 보험계약 단계부터 고의사고 가능성 높은 계약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보험사기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흥국생명은 기대합니다.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실장은 "빅데이터와 AI를 적용한 보험사기분석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후 중심으로 관리되던 보험사기를 사전에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중대범죄인만큼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동양생명(대표이사 이문구)은 7일 자동심사율 확대와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금리스크탐지시스템(CRDS·Claim Risk Detection System) 고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CRDS 고도화 작업으로 구현된 AI 기반 자동심사시스템은 보험금 청구건별로 리스크 요인을 종합판단해 별도 심사절차가 필요없는 자동심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자동심사비율은 20% 초반에서 45%로 상향됐고 전체 보험금 청구건의 99%는 접수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까지 1일이내 신속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빠른 심사로 보험금 지급서비스가 한층 개선되는 것은 물론 AI 기술을 통해 변화하는 청구패턴을 자동 재학습해 높은 수준의 자동심사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 같은 대재해로 인한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질병·병원·의사·피보험자·모집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험사기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으로 보험사기 유의자 등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탐지와 상시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도 기대됩니다. 동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2021년 가을 오랜만에 배우 이영애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구경이>가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영애의 극 중 직업이 ‘보험조사관’이라길래 평소 드라마를 그리 즐겨보지 않던 내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긴 보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영화나 드라마에 보험 관련 직업이 등장한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의 주인공 ‘구경이(이영애 분)’는 예전에는 경찰이었으나 어떤 사건이 계기로 경찰직을 그만둔 후 보험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보험조사 업무를 하는 동안 그녀는 경찰 재직 시절부터 쌓아온 탁월한 사건 해결 능력과 날카로운 촉을 활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의심이 드는 이들을 명탐정처럼 골라내 부당수급을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 1, 2화에서 보험조사관 구경이는 실종된 어느 보험 가입자의 사망보험금 지급 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실종 사건이 잔인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면서 드라마 초반부터 매운맛이 등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실종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진 시청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객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감독원은 8일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전면 개정해 8종 언어로 동시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변화한 금융제도와 금융상품 이용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핀테크 송금 등 생활밀착형 금융정보를 폭넓게 담았습니다. 책자 단원은 ▲은행이용 ▲금융상품 ▲환전·송금 ▲금융사기 등 크게 4개 핵심주제로 분류했고 특히 외국인이 연루되기 쉬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대포통장, 보험사기 관련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가이드북 전면 개정에는 외국인 금융이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은행 외국인전용데스크 직원, 다문화학교 교사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번역·편집본을 각 언어별 원어민이 재차 감수하는 과정을 거쳐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영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 8종 언어로 동시 발간됐습니다. 금감원은 개정된 책자를 토대로 다국어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의 e-러닝 과정을 신규 개설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융제도와 통계, 사례 등을 변화한 금융환경에 맞게 최신화했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금융생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손보·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생보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금감원·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하이푸 ▲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씨는 지난 2008년 10월 B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A씨가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인공수정체삽입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잉진료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안과병원에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폐기해 확인이 불가하다며 B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특정 활동·시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2일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이며, 적발된 사기범은 9만7629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로 인한 피해액은 129억원으로 1858명이 사기 가담자로 적발됐습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수술과 치료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금 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해마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보다 5.0%(448억원) 증가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의 9만8826명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당국이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사기의 피해액이 5713억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고의사고 피해액 16.7% ▲허위사고 피해액 1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내용 조작 사례 중에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장청구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 19.8% ▲40대 19.4% ▲20대 19.0% ▲30대 16.8% 순으로 나타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생명보험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을 골자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 3000개 소에 계도 공문과 포스터 배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 약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수술보험금이 수술 1회마다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 번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번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뒤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치과병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