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 하락보다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부동산R114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1028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에는 365명, 보합은 445명, 하락은 218명이 각각 선택했습니다. 상승에 응답한 수요자 중 117명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86명)',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41명)',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4명)',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23명)' 등도 이유로 응답했습니다.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경우 올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곽지 중심으로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회복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상승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으로 부동산R114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준 금리 인상 기조 변화'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3년 2월 이후 1년 이상 연 3.5%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서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가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권역의 경우 '강남 3구'와 가격 차이가 3배 가량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부동산R114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9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인 2022년 변동률인 -1.45%보다 약 2배 가량 내림폭이 확대된 수치입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52%의 상승률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파구는 전년 -7.62%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가격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파구는 주요 대단지인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이 시세를 주도하고, 올림픽 3대장(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밀리타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와 '2040 서울플랜'을 적용한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노도강', '금관구'는 가격 내림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도강'은 도봉구(-8.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택산업연구원이 내년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타다 중반기로 접어들며 수도권 주요 지역을 시작으로 소폭 강보합세로 반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매매거래량 및 주택공급물량은 올해보다 소폭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제3소회의실에서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 공급 및 매매추이 전망 등을 내놓았습니다.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아파트·빌라·다세대 등을 합친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애로, 글로벌 경기둔화 요인에 의한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내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향조정, 주택 공급부족, 가구증가 적체현상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반기 시점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보합세에 접어들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폭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2일 부동산R114가 내놓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월 대비 0.04% 하락하며 지난해 7월(-0.02%)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폭을 나타냈습니다. 전월인 4월(-0.29%)과 비교했을 경우 큰 폭으로 내림률이 축소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0.04%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지난 8월(-0.04%)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내림폭이 모두 축소되며 수도권 전체 하락률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하락률(-0.04%)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9일을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10일 당시 3.3㎡당 가격(6515만원)과 비교할 경우 464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자치구 별로 살펴볼 경우 서초구가 3.3㎡당 9116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7971만원), 용산구(5691만원), 송파구(5592만원), 양천구(5260만원), 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6개월 만에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진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7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9월(-0.75%) 이후 6개월 만에 0%대 하락률로 진입함과 동시에 지난 1월을 기점으로 3개월 연속 내림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달 전인 2월(-1.06%) 대비 하락폭 감소수치는 0.34%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진구(-1.45%)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대단지 및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와 송파구(-0.09%)는 서울 자치구 중 하락률이 가장 낮음과 동시에 사실상 보합권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진구의 경우 광장동, 자양동 내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0.13% 확대됐습니다. 서울서 가격 하락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강서구(-1.54%)는 가양동, 등촌동, 화곡동 내 주요 단지에서 가격이 떨어지며 전체 내림폭 확대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및 구축 대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9개월 만에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1.78%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1.18%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전월까지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던 경기도와 인천 또한 각각 -3.00%, -2.79%의 내림률로 전월보다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전월 -3.82%, -4.64%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서울이 1%대 월간 하락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2.06%, -2.96%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내림세 심화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시중 대출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 규제완화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회복 기대심리가 부분적으로 작용하며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 4%대 하락률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내림세가 가장 컸던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2.35%, -2.53%의 가격 변동률로 내림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성북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 평균 하락률이 3%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2.96%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11월보다 하락폭이 0.90% 확대됨과 동시에 2003년 집계 이후 최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4.64%, -3.82%의 변동률로 전월보다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 심화가 지속되며 3~4%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자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는 노원구(-4.98%)를 비롯해 도봉구(-4.59%), 성북구(-4.14%) 등 동북권 지역에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원구는 중소면적의 구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2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들의 '영끌'이 많이 이뤄진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봄께부터 아파트 값도 점점 하강곡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는 구축 중소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일 부동산R114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3.3㎡ 당 매매 및 전세가격은 각각 4235만원, 2076만원으로 조사되며 2159만원의 가격 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가격 차는 부동산R114가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차이입니다. 3.3㎡ 당 매매가격의 경우 전년인 2021년 대비 48만원이 줄었으며, 전세가격은 8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전세가격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고 고금리에 따른 전세대출 부담으로 월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2월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말 전용 84㎡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가격 차는 평균 7억여원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부동산R114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임대시장에서 월세 거래량은 전세 거래량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누계 주택통계에 따르면, 월세 거래량 비중은 전체 임대거래량의 5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되며 전국 아파트 값이 9년 만에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72%로 집계되며 지난 2013년 -0.29%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8.32%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할 경우 변동률이 약 20% 가량 내려갔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은 인천이, 지방권은 세종이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5.34%의 변동률로 지난해 34.52%의 상승률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4.16%)는 지난해 10월 하락 전환한 뒤 1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수도권의 서울(-1.06%)과 경기(-1.98%) 또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권에서는 세종 외에 대구(-3.05%), 부산(-1.84%)이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내림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인 송파구(-6.30%)에서 매매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으나 크게 상승한 부담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