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정감사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의 게임 내 사용에 관련해 제작자와 배포자까지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권혁우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 사무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불법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 강구를 강조했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게관위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프로그램 수사의뢰/협조 152건, 사이트 차단 3만2405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여전히 게임 시장 내 핵 문제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양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예로 들며 "2020년 기준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3800억원인데 게임의 매출액이 1조6000억원이다"라며 "피해 규모와 매출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7년 초기에는 평균 이용자가 50만명이 넘었으며 동시접속자는 300만명이 넘었었다"라며 "하지만 2024년인 지금은 이용자가 30만명이 안되며 동시접속자는 80만도 안된다"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실시간으로 가려내 범죄 예방에 나섭니다. KT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자동 탐지하는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KT 실시간 통화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는 통화 음성에서 AI 언어모델이 실시간으로 금융 사기와 연관된 문맥을 탐지하는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 AI 에이전트'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심스러운 통화는 화자인식 기술로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의 특징정보와 비교해 목소리 유사도를 분석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유사도 측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이스피싱 목소리의 특징을 추출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이뤄지며 서버 연결 없이 단말에서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동작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일조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실증특례에 KT와 함께 참여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KT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헬스케어가 세계 각국의 의료규제 기관과 관련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판교 카카오헬스케어 본사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계자와 전세계 각국 의료제품 규제 당국자, 글로벌 기업가 등 50여명이 방문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이들 앞에서 지난 1일 출시한 AI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를 시연하고 주요 기능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과 ▲'다기관 연구 협력 네트워크(R-Alliance)'를 통한 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 ▲RWD(Real-World Data, 실제임상자료) 기반 연구 협력 모델 ▲글로벌 뷰티 기업 로레알과 추진하고 있는 RWE 기반의 정밀 뷰티 솔루션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황희 대표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RWE, RWD 기반의 기술 개선 연구 사업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소프트웨어 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산업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도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1km(킬로미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3000㎡ 규모 이상) 개설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후속 유통 규제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정책 공약으로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를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10여 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 및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k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겁니다.”(심교언 교수) "정부 규제로 서울집값이 올랐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송기균 소장)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조용래 광주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 최범석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 부동산 금융 정책의 향방을 논의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계, 관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같은 시장 현상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집 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추가 부동산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주장과 규제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 규제 따른 풍선효과 고려해야...소형 아파트 공급 시급 심교언 교수는 집값 오르는 것이 두려워 개발을 억지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을 통해 자산 가치가 뛰는 것은 시장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현대자동차가 6년전 강남의 한전부
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여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장 및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8.2대책(2017년)부터 2.20대책(2020년)까지의 과정이 목표로 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심 교수는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7% 증가에 그쳐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 강남 아파트는 28%까지 올랐다”며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 지방 집값은 IMF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정작 목표했던 서울엔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교언 교수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가 개최됐는데요. 여기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에 대한 적극적인 국제공조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은 발언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빠른 변화 속도와 특성에 부합하는 글로벌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자문그룹을 통한 FSB의 외연 확대가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2020년 아시아 지역자문그룹 회의 주최국으로서 핀테크 발전과 감독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FSB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요인 점검과 스테이블 코인 동향, FSB 지역자문그룹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는데요.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 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경영의 기본기'에 집중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13~14일 경기도 이천 SKMS 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멤버사 CEO 2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 경영진은 먼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최근의 사이버 침해 사고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SK 경영진은 "신뢰받는 SK를 위한 재도약의 출발점은 철저한 반성을 통해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이는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의 신뢰를 얻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본원적 경쟁력'을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의 모든 영역에 '경영의 기본기'인 운영개선을 접목해 경영 내실을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K 경영진은 "운영의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하고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인 만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뜻을 공유했습니다. 더불어 SK 경영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질문 및 우려에 대한 해법을 찾아 답하고 책임 있는 실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해 오며 단기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중복사업 재편, 우량자산 내재화,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를 추진해 재무 안정성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 같은 자구책을 통해 AI/첨단 반도체 등 국가 핵심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계획 하에 SK하이닉스[000660]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밸류체인,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에너지 설루션 등 성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SK 경영진은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그룹 차원의 시너지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AI를 그룹 미래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영 방식을 변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SK 경영진은 "리더들이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이 패기를 발휘할 수 있는 '수펙스 추구 환경'을 조성해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습니다. 수펙스(SUPEX, Super Excellent Level)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는 자세를 뜻하는 SK의 경영철학입니다. SK 관계자는 "SK경영진은 그룹의 실질적인 변화를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이를 통해 SK가 신뢰를 회복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