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겁니다.”(심교언 교수)
"정부 규제로 서울집값이 올랐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송기균 소장)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조용래 광주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 최범석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 부동산 금융 정책의 향방을 논의했습니다.
학계, 시민사회계, 관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은 같은 시장 현상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집 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추가 부동산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주장과 규제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 규제 따른 풍선효과 고려해야...소형 아파트 공급 시급
심교언 교수는 집값 오르는 것이 두려워 개발을 억지로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을 통해 자산 가치가 뛰는 것은 시장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현대자동차가 6년전 강남의 한전부지를 10조원을 주고 매입했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삽도 못 뜬 채 6년이 지났다”며 “부지 개발 시 집 값 오를 것을 우려해 개발이 지연된 건데, 경제적 파급효과 250조원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 못하고 금융비용만 1조원가량 내고 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규제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LTV를 규제하면 9억 미만 5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른다.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풍선효과가 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투기꾼 잡으려다 시장 왜곡 현상이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승현 대표는 주택 공급에 인구 변화를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올해 30%를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60㎡ 이하의 소형아파트는 오히려 공급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송 대표는 “재건축 시 전용면적 60㎡ 이하의 세대를 20% 이상 확보해야 했던 의무비율 조례가 2014년에 해제됐다”며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강남권의 초소형 아파트는 7~10억원대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반면 (재건축 시 의무비율이 유지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위주로 청약 시장이 형성됐고 공급도 그쪽 위주다”라며 “금융 제도마저 전용 85㎡ 이하 주택 위주로 돼 있어 소형주택은 오히려 불리하다. 1인가구는 분양가족 위주가 아니라 무주택중심으로 가점 제도를 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지금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만든 착시...규제로 다스려야
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기에 의해 거품이 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송기균 소장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3년(2017~2019년) 동안 지역에 따라 적게는 40%, 많게는 55%까지 폭등했다”며 “특히 강남지역은 단지에 따라 두 배까지 뛴 사례도 있다.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투기세력이 개입한 현상으로, 우리 사회가 빨리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송 소장은 특히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제는 풍선효과만 낳으리라는 심교언 교수의 주장처럼 규제 자체에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 규제를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온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를 중과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에 가입하면 양도세 70% 감면해주고 종부세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면 규제를 강화한들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범석 사무관도 부동산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 사무관은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개별 건설사의 문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1600조원 규모의 가계 부채의 연간 증가율이 5.9%(2018년)에서 4.1%(2019년)로 다소 떨어지는 효과는 봤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96.6%에 육박했는데 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었던 95.9%보다 높다”며 “이처럼 민감한 리스크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규제 없이 함부로 맡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은 내실 있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