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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유통

쏟아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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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06:10: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5년 연장..국회 발의된 개정안 10여 건 이상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와 무관..되려 소규모 업체 피해 집중될 수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통산업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도 국회에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 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1km(킬로미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대규모 점포(3000㎡ 규모 이상) 개설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후속 유통 규제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은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정책 공약으로 ‘의무휴업 규제강화 공약 입법화’를 내세웠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10여 개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복합쇼핑몰 및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0km까지 확대하는 등 대체로 대규모 유통매장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법안입니다.

 

업계는 유통규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 채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산업 지형 변화를 간과하고 점포 영업규제에 몰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국내 주요 유통업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채널 진출을 본격화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긴 적자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기존 강자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6일 한국기업평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통업계 실적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의 가속화 및 높은 경쟁 강도에 따른 온라인 채널 적자 지속 가능성 등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규제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효과 신용카드 연구’(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 및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에서는대형마트가 출점하면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측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는 불과 5.81%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오히려 인근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발길을 돌리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주말 장사를 접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복합상가나 복합쇼핑몰에는 중소브랜드 매장이 입점한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에 되려 피해를 줄 여지도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에는 입점업체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초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영업 자유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따른 후생 감소 가능성 등 시장 전체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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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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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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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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