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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의심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핀셋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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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4, 2020, 16:05:22

불법거래지역 공개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 병행
담합·다운계약,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등 조사 강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동산 지분을 쪼개 투기 행위를 하는 기획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의심 거래 발생 시 웹사이트에 알리는 등 조처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부동산 허위매물ㆍ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알렸습니다.

 

도는 우선 시·군과 협의해 허가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승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는 지난 3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기획부동산이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린다는 이유입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운영합니다. 도의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적발 시 해당 시·군 담당자가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인데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주의’나 ‘위험’ 등 안내와 함께 피해 위험 지역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검증결과는 부동산정보 웹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과 각종 홍보매체에 알립니다.

 

불법거래가 적발된 지역에는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공조 조사도 예정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허위 거래에 대한 범 부처 조사도 강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에 대해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합니다.

 

중개 의뢰 시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권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5월 중 진행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도 제작,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도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거래 기간, 자금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됐고,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도 거래신고는 해야 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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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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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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