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규제가 본래 목적과 달리 서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쿠키뉴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0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금융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3년여 기간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장 및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8.2대책(2017년)부터 2.20대책(2020년)까지의 과정이 목표로 했던 서민 주거 안정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
심 교수는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7% 증가에 그쳐 규제에 따른 효과가 있었으나 서울 강남 아파트는 28%까지 올랐다”며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 지방 집값은 IMF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정작 목표했던 서울엔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교언 교수는 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므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세·양도세 등 규제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 상승폭을 1.5%포인트 정도 낮추지만 사회후생손실은 더 클 것이며, 외려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주택 매매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 교수는 “전체 주택 중 비어있는 집의 비율을 말하는 지표로 부동산 용어인 ‘공가율’이 있는데 뉴욕, 런던 등 선진국 주요 수도의 공가율은 통상 7~10% 수준인 반면 서울은 3%내외에 불과하다”며 “보통 공과율이 5%면 다른 OECD 국가는 주택 공급 비상사태라고 본다. 서울이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급을 묶고 부동산 대출의 허들을 높이는 것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한다. 최근에 한 청년은 속칭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에 당첨됐지만 대출 제한으로 포기하기도 했다”며 “결국 현금부자들이 싼 값에 집을 사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는 기회만 넓어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심 교수는 서민 주거 대책을 위해선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릴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서민 주거 안정효과로도 이어진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민간 다주택자가 공급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들이 투자를 줄이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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