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챗GPT와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네이버[035420]의 검색 엔진 점유율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IT회사 네이버가 어떤 카드로 상황을 반전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웹 분석 서비스 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월 네이버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55.7%로 1월 64.5% 대비 8.8%p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구글의 5월 점유율은 34.8%로 1월 26.5%대비 8.3%p 늘어났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의 1월부터 5월까지의 검색 점유율은 64.5%, 59.6%, 57.3%, 56%, 55.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구글의 경우에는 26.5%, 30%, 33.7%, 34%로 상승했습니다. 생성형 AI 등장과 네이버 점유율 하락 맞물려 IT업계에서는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 하락 원인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IT기업들의 공세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오픈 AI의 새로운 대형언어모델 '프로메테우스AI'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UAE 샤르자에미리트의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모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 일행이 네이버 사옥 1784를 찾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 방문은 샤르자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인프라 구축 관련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기업 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됐습니다. 샤르자 왕실 고위대표단은 1784에서 네이버의 로봇·자율주행·클라우드·디지털트윈·5G 등 '테크 컨버전스' 사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대담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 등이 네이버 사옥 1784 방문했고, 이후 네이버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차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오스트리아 하원의장, WTO 사무총장 등 전세계 인사들이 1784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현황을 직접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 및 인프라 구축에 많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정부 및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라이브'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상생라이브'는 네이버의 쇼핑라이브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는 라이브커머스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동영상 라이브 기술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및 비전 기술, 숏클립 기능까지 접목시킨 기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네이버는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운영해오던 '동행세일' 축제를 연 2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해 SME 지원 기회를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가치삽시다'라이브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상시 운영키로 했습니다. '가치삽시다' 라이브는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지 1년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 판매자의 라이브 제작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및 연계기관과 함께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알리는 '2시 팔도유람'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전국의 생산 현지에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을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도 라이브 운영이나 마케팅 쿠폰, 배송비 지원 등 소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초대규모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기술 기반 'AI 큐시트 헬퍼' 서비스를 베타 오픈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I 큐시트 헬퍼'는 쇼핑라이브 큐시트 초안을 상품 특성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큐시트 자동 생성 솔루션입니다. ‘AI 큐시트 헬퍼’는 각 판매자의 네이버 쇼핑라이브 관리툴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군에 따라 장점, 고객 리뷰 등 제품의 핵심 정보를 AI가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로부터 추출·요약해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키워드를 직접 추가해 큐시트 초안을 재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활용돼 전문 쇼호스트나 인플루언서의 화법과 문체로 대본 초안을 제공합니다. 'AI 큐시트 헬퍼'로 만들어지는 큐시트는 오프닝부터 상품 소개 클로징으로 이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대본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AI 큐시트 헬퍼'를 통해 쇼핑라이브에서 판매자들의 라이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지애 네이버 비즈 솔루션 기획 리더는 "판매할 상품에 대해 1분 안에 자동으로 대본 초안을 생성하는 'AI 큐시트 헬퍼'는 소상공인들의 라이브 준비를 효율화하며 비즈니스 생산성 향상에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SME 브랜드 런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SME 브랜드 런처'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작하는 상품과 사업 역량이 브랜딩을 통해 경쟁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일관된 브랜드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IP 구축을 지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스마트스토어 및 사업 현황을 비롯해, 상품의 강점, 타깃 분석 브랜드 진단 ▲스토어 고도화 및 사업자로서의 마인드셋을 위한 브랜드 교육 ▲전문가, 전담 코치와 함께 하는 브랜드 컨설팅 ▲스토어와 상품의 고유 IP 및 상표권을 위한 브랜드 자산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4개월 동안 진행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중소기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문가들과 실습형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브랜드권·상표권 획득을 위해 사업자에게 최적화된 전문가 1:1 멘토링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네이버 기획자·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꽃 엠배서더와의 네트워킹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생성형 인공지능(AI)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 뷰 리서치는 지난 4월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향후 7년간 연평균 34.6%씩 성장해 2030년에는 1093억7000만달러(원화 약 141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101억달러(원화 약 13조1000억원)였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기업 서비스 출시가 선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10일 인공지능 챗봇 '바드(Bard)'를 공개하고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지원은 영어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드에는 구글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LLM) 팜2(PaLM)가 탑재됐습니다. 팜2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5300억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바드는 이용자 질문에 관한 답을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로도 답할 수 있습니다. 오픈 AI '챗 GPT'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아이폰(iOS)용 챗GPT 앱을 출시하며 모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네이버[035420] 제2사옥 1784에 방문해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23일 네이버 사옥에서 "디지털 기술이 무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은 업계와 각국 정부에 도전과 기회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1784를 방문해 네이버의 AI, 로봇, 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서비스 무역 및 무역의 미래와 WTO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방한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만입니다. WTO 사무총장이 한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WTO 최초 아프리카 출신이자 첫 여성 사무총장입니다. 네이버 제2사옥 1784는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입니다. AI·로봇·디지털트윈·자율주행·클라우드·5G 등 기술들이 공간과 융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는 "1784를 통해 시도 중인 기술 실험은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3월까지 미국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차관,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장관, 오스트리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뉴스제휴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입니다. 2015년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2016년부터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왔습니다. 사무국은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활동 중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계획입니다. 제휴평가위의 잠정 활동 중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활동 중단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외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시스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초기 스마트스토어 창업자를 지원하는 '스마트 올인원 프로그램'을 통해 6년간 10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올인원 프로그램은 2016년 시작한 '프로젝트 꽃'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영세·중소 사업자 지원 정책입니다. 수수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제로수수료'와 검색광고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성장지원포인트'가 대표적입니다. 스마트제로수수료는 1년간 순 결제액 500만원에 대해 주문관리수수료와 네이버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연동 수수료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성장지원포인트는 성장 단계별로 검색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는 이외에도 집화처리 다음날 100% 정산을 제공하는 '스마트스토어 빠른정산'을 통해 영세·중소 사업자를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3월까지 50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선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창작자가 플랫폼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관련 지원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는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PC 메인페이지를 개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PC 메인 페이지'는 모바일 환경과 동일한 환경으로 변할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메인에서 제공되는 ▲바로가기 ▲네이버페이 ▲알림・혜택 등 상단 메뉴를 PC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의 새로운 PC메인은 17일부터 전체 적용됩니다. 사전 체험을 희망 할 경우에는 기존 PC메인에 노출되는 '체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이버는 "모바일에서의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PC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 "모바일 사용성이 PC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사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PC메인에서도 접근 할 수 있도록 '위젯 보드'가 신설됩니다. 캘린더, 메모, 파파고, 영어사전, NOW 등 5가지 서비스와 모바일 메인을 '위젯'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와 메모는 사용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잠금 기능도 제공합니다. 로그인 사용자는 모바일 바로가기 메뉴에서 설정해둔 MY 서비스, MY사이트 등을 PC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글자 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