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부터 마약·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부담금 강화·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대인Ⅰ·대물 2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의 교통사고 보상 시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2014년 발생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27건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81건을 포함하면 IFRS 시행 이후 10년간 공개된 지적사례는 총 108건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27건의 감리 지적사례 중에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밖의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 4건 ▲주석미기재 4건 ▲기타 7건 등입니다. 금감원이 꼽은 주요 감리지적 사례 중에는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는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분·금융상품 관련 지적사례로는 지분법 미적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오는 2023년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IFRS17)를 적용하게 되며 관련 보험감독회계 등도 대폭 개정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의 원활한 IFRS17 도입을 지원하고 법규 개정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설명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생명·손해보험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합니다. 영상에는 경영진·실무진이 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체크포인트 중심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IFRS17 시행에 따라 바뀌는 회계기준·보험감독법규·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신 보험회계 도입방안’ 책자도 같은 날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법규개정에 관한 회사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회사의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규개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수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설치된 금감원 본원 특사경의 운영성과·한계점을 점검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며 올해 3분기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작년말보다 1700만 개 증가한 5200만 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피해도 같은 기간 2315건으로 지난해말(1744건)보다 571건 증가했습니다. 금융위는 2018년 하반기 불공정거래 수사 사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난 2019년 7월 19일 금융위·금감원 직원 16명을 자본시장특사경으로 지명했습니다. 특사경은 지명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종결하고 이 중 4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우려와 제약이 있지만 부정거래 사건 수사와 유죄판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처음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29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FIU 심사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보 판정을 받은 5개 사업자의 재심사는 내년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철회된 8개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보고 시스템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능력을 중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에서 처음으로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1968년생 임원도 발탁되면서 금감원 내 주요보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 4명을 부원장보로 임명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로써 금감원은 지난 8월 6일 정 원장의 취임 후 140여 일만에 임원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22일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종민·김동회 부원장을 임명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이준수·이경식 등 2명의 부원장보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부원장보직 10개 중 4개가 공석이었지만 이번 후속인사를 통해 임원 진용이 완비됐습니다.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기획·경영 부문 부원장보에 임명됐습니다.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맡고 있던 조영익 부원장보는 보험 담당 부원장보로 이동했습니다. 1967년생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1985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기업공시국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실장·여신금융검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함용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없었던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10월에 비해 약 22% 축소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하고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1조 92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22.4%(5565억 원)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유상증자는 늘었지만 대규모 IPO가 없어 발행 규모가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IPO 규모는 27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7.1%(1조 8219억 원) 감소했습니다. IPO 건수는 10건으로 전달보다 1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상장 기업이 모두 모집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까닭입니다. 지난달 유상증자 규모는 전월 대비 321.7%(1조 2654억 원) 증가한 1조 6587억 원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건수는 10건으로 삼성중공업(1조 2825억 원) 등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 규모는 17조 5223억 원으로 전월보다 5.1%(8568억 원) 증가했습니다. 회사별 발행액은 ▲신한은행 2조 4600억 원 ▲하나은행 1조 5632억 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간 도래에 따라 회사유형별 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개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습니다. 지난해 52개사에 비해 177%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기한·선임대상 사업연도·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상장회사 ▲대형비상장사·금융사 ▲비상장사 ▲유한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쳐야 합니다. 이 중 상장회사·대형비상장사·금융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임된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 자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은행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금감원이 ‘바젤Ⅱ’ 도입과 관련한 한국의 은행감독·검사 경험을 베트남중앙은행 은행감독 담당자들에게 소개하고, 베트남중앙은행은 외국계 은행에 대한 감독 및 인허가 제도를 설명한 후 국내 은행 임직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젤Ⅱ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2008년 도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바젤Ⅱ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한 베트남이 이번 세미나에서 금감원에 제도 도입 관련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주요 은행의 해외사업 담당 임직원과 베트남 현지점포 근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현지정보를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한편 현지 금융감독 당국자 등과 교류할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금감원은 베트남 중앙은행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근 감독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또 베트남 진출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와 현지 영업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의 미수령 연금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 가운데 4분의 1인 4만 2000건(적립액 603억 원)의 미수령 연금이 수령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5년~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도 금융사에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연금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사업을 2개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각 은행이 발송한 연금 미수령 안내 대상자는 연금저축 13만 6000건(적립액 6507억 원), 퇴직연금 3만 2000건(적립액 462억 원) 등 총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이었습니다. 연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