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에서 카카오페이는 지속적인 고용창출·청년 고용 및 일자리 질 개선·일과 생활 균형 실천 등의 부문에서 노력을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4년 만에 임직원 인원을 약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독립법인 출범 당시 60명인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655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약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며 전체 임직원 수가 860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임직원 중 만 35세 이하의 청년 고용인원이 작년 12월 기준 약 45%를 차지했고 정규직 비율이 약 97%인 점 등 고용의 양·질 개선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임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안식휴가제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임직원에게 3년마다 총 30일의 유급 휴가와 휴가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및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상해·사고·질병 치료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와 실손의료비를 지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페이와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금융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카카오페이·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금융투자·핀크·광주은행 등 6곳의 금융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ㅠ이로써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 등을 중국 감독 당국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해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며 발목이 잡혔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상 신청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제재가 진행 중이면 관련 심사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 감독당국과의 논의 끝에 앤트그룹에 대한 제제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았고 이날 본허가까지 획득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는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채용연계형 개발자 장기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채용연계형 개발자 인턴을 모집하는 것은 2019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인턴십은 세부 직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집을 진행합니다. 지원자는 최대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고 합격자는 ▲Back End 개발 ▲Front End 개발 ▲iOS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 ▲보안솔루션 엔지니어 직군 총 5개 부문 중 적합한 포지션을 논의해 인턴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내달 9일부터 총 6개월간 진행되며 우수 인턴에 대해서는 인턴십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용 절차는 별도의 서류 전형은 없지만 모집이 끝난 후 오는 13일에 모든 지원자에게 코딩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후 1·2차 인터뷰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개별적으로 언어를 선택해 코딩 테스트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턴십 전형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원격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우수 인턴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와 함께 현업 개발자 멘토링 기회도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인턴십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조직문화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위한 공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초로 일반 청약자 몫의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키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 방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증거금 100만 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총 공모주식수는 17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조6320억 원(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주관사를 맡습니다. 오는 7월 29일~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8월 4일~5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8월 12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교보생명이 카카오페이로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4일 교보생명(대표이사 신창재·윤열현·편정범)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납입해야 할 보험료와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외에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보생명이 업계 최초입니다. 교보생명 고객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 납입현황을 확인하고, 간편인증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보험료나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납·연체건에 대해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후 납부까지 바로 이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발송부터 미납 확인·납부까지 한번에 이뤄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나 원리금 증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보생명 고객이라면 교보생명 고객PLAZA나 FP지점, 콜센터를 통해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신청할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과 본허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출범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에 대한 손보사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가칭)가 최초인데요. 앞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습니다.카카오 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영업 전산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춰 6개월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나오며, 영업은 본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이사 류영준)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예비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번에 최종 신사업 허가권을 획득한다면 ICT(정보통신기술)와 보험이 결합한 국내 최초의 손해보험사가 됩니다. 캐롯손해보험과 교보생명이 기존 보험사의 자회사 형태로 인가를 받았으나, 카카오페이의 이번 인가는 빅테크 기업 중 첫 사례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금융위의 요구에 따라 혁신성·소비자 보호 등 추진내용을 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한 만큼 예비허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울러 신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도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지난 1일 골드만삭스·쿠팡·토스증권 등을 거친 김남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영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가 본 허가까지 이어진다면 카카오라는 뛰어난 플랫폼을 보유한 카카오페이가 소액 단기 보험부터 자동차 장기 보험까지 다양한 보험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보험업계 판도가 뒤바뀔 것이란 시각도 존재합니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가 6월을 맞아 ‘오프라인 결제 스탬프 미션’과 ‘클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오프라인 결제 스탬프 미션’을 진행하는데요. 오프라인 결제 스탬프 미션은 ▲편의점 ▲카페와 베이커리 ▲마트와 백화점 ▲약국 등 4가지 오프라인 업종에서 카카오페이머니나 카카오페이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매장에서 1원 이상 결제하면 스탬프를 받고, 4종의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미션이 완료됩니다. 미션 달성자 전원에게 카카오페이포인트 3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이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아이폰 12를 지급합니다. 미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월요일에는 이디야 ▲화요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수요일에는 CU ▲목요일에는 올리브영 ▲금요일에는 GS25의 15% 할인 쿠폰을 각각 증정합니다. 쿠폰은 해당되는 날 오전 10시에 제공되며, 쿠폰을 받은 당일만 유효합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국내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여행 플랫폼 할인 혜택도 마련했는데요.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예약 플랫폼 ‘클룩(KLOOK)’에서 4만원 이상 카카오페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삼성카드(대표 김대환)가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신용카드’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신용카드’는 범용성 높은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해외 가맹점 결제에 1% 카카오페이포인트를 한도 없이 제공합니다. 통신요금 자동납부에 전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3000 ‘카카오페이포인트’를 지급하고, 넷플릭스나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기 결제에도 10%의 카카오페이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다음달 말까지 카카오페이로 1만100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2회까지 할인해주는 쿠폰 행사도 진행합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총 2회 제공되며, 최대 2만원의 쿠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신용카드’ 발급 고객 20만명을 대상으로 고객이 카드를 직접 꾸밀 수 있는 ‘니니즈 스티커’를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와 함께 고객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카카오쇼핑라이브’가 카카오톡의 막강한 영향력과 전문 방송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국내 대표 라이브 커머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커머스(대표 홍은택)는 ‘카카오쇼핑라이브’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시청자 수 5000만명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평균 시청 횟수는 14만 회, 방송 당 브랜드 평균 거래액은 1억원을 넘었습니다. 회사 측은 카카오쇼핑라이브의 하루 방송 횟수가 최대 5회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 1년간의 성적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방송 횟수 확대가 지속될 예정이라 카카오쇼핑라이브의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의 방송 효율이 높은 것에 대해 카카오커머스는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카카오톡 내에서 서비스된다는 점과 자체 스튜디오를 설립하는 등 전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품질 높은 방송을 선보이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카카오쇼핑라이브는 오는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쇼-프라이즈 위크’를 선보입니다. 뷰티·패션·숙박·가전·식품·리빙을 주제로 진행하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