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에는 전국에서 총 1만7167가구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공급됩니다. 23일 부동산 중개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입주물량은 이달 2만6221가구보다 35%가량 줄은 1만716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이 6175가구, 지방은 1만992가구가 입주물량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물량의 경우 이달보다 약 60% 감소한 숫자이며 지방의 경우 비슷한 수준(5월 1만766가구)입니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수도권에서는 경기 3170가구, 인천 2707가구, 서울 298가구 순으로 집계됐으며, 경기와 인천의 경우 이달보다 각각 58%, 65%가량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권의 경우 대구가 3883가구로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전북(2305가구), 부산(1169가구), 강원(1120가구), 대전(993가구), 경남(842가구), 광주(584가구), 전남(96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활발히 분양됐던 사업장들의 입주시기가 도래해 올해 1만9486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6월 입주 단지 수는 총 30단지이며, 권역별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들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전세 계약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서울 지역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임대차 확정일자 건수인 29만18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이 51.6%, 전세 계약이 48.4%로 나타났습니다. 4개월 간 기준, 월세 계약이 전세를 앞지른 것은 등기정보광장 통계자료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볼 경우 월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월세 비율을 살펴 보면 41.0%→41.7%→46.0%→51.6%로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올해 1~4월 서울지역 임차인은 30대가 35.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26.56%), 50대 이상(23.64%), 40대(14.5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층이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를 합치면 60%를 넘는 비중입니다. 특히 30대 임차인 비율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으며 20대 비율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직방은 청년층이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마련이 쉽지 않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5월 서울 내 아파트 분양물량이 100가구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자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의 발생으로 일부 사업장들이 분양 일정 변동에 나선 것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내놓은 5월 분양예정 아파트 분석자료에 따르면, 서울권 분양물량은 89가구에 그쳤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8285가구로 집계됐습니다. 5월 전국 총 분양물량은 2만4598가구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만2383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할 경우 총 분양물량은 490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은 4132가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만을 놓고 봤을 경우 경기도가 수도권 총 물량 중 대부분인 9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14개 단지에서 7460가구가 5월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인천의 경우 1개 단지 736가구가 분양을 진행합니다. 서울권의 경우 도봉구 창동 일원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 '창동다우아트리제' 1개 단지 89가구만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는 진다우가 시행하고 다우케이아이디가 시공을 맡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내 준공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지난 2017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현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줄며 구축 아파트의 인기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조사한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30년 이상 연식의 구축 아파트는 올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매매가격이 4%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7년 18%를 기록한 이후 2018년부터 5년 연속 한 자리 수대 격차입니다. 2020년의 경우 1%로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격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내 신축물량은 일반 아파트 대비 38%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지난 2012년 이후로 11년동안 30~40%대의 폭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해 살펴볼 경우도 서울의 시장 동향과 비례했습니다. 세종시(0%)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가 일반 아파트의 매매가보다 크게 앞서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전북(68%), 울산(65%), 대전(6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및 개편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직방이 앱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보유별로 응답자를 세분화할 경우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높았으며,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기업 아워홈(대표 구지은)은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융합) 기업 직방과 메타버스 기반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메타폴리스 내 가상 컨퍼런스룸에서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과 안성우 직방 대표이사 등 양 사 주요 관계자들이 원격 방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각 경영진들은 직접 아바타를 조종해 메타폴리스에서 만나 향후 양 사 협력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메타폴리스는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입니다. 아워홈은 원격근무방식이 보편화하면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비대면 업무를 위해 메타폴리스 일부를 임대해 입주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워홈은 고객상담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메타폴리스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상담 이력 관리, 전국 점포 간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고객상담 전용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합니다. 메타폴리스에 입주하면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오류 및 보안 등 문제들을 예방하고 고객응대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아워홈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워홈은 고객상담센터 입주를 시작으로 이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주택 수요자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자의 70% 이상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143명을 대상으로 아파트 브랜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5%는 아파트 브랜드가 가치 형성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 가치 형성에 ‘영향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2.5%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89.0%), 지방(86.8%), 경기(86.5%), 5대광역시(85.4%)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로는 30대가 9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선호하는 브랜드에 관한 질문에서는 834명이 ‘있다’라고 응답하며 73.0%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이상 76.9%)과 서울(71.9%) 순으로 나타나며 수도권에서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호 브랜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브랜드를 선택할 시 중요 요소를 조사한 결과 ‘단지 내부 품질 및 설계구조’에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4% 증가한 총 3만4559가구의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인 사전청약 공급물량 9100가구를 포함시킬 경우 물량은 4만3659가구로 늘어납니다. 7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중 총 3만4559가구의 물량이 공급되며 이 가운데 2만8566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총 물량은 6623가구(24%), 일반분양 물량은 6421가구(29%)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공급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3월 수도권 공급물량 1만4853가구 중 9619가구로 비율로 보면 64.8%입니다. 경기도 내 공급예정 물량의 경우 지난해 동월 대비 3820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은 1482가구, 인천시는 3752가구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권은 4212가구가 공급되는 부산이 가장 물량이 많은 가운데, 경상남도(3944가구), 대구시(3702가구), 전남(2652가구) 등의 순으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권 총 공급물량은 1만9706가구입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오는 3월 말 9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위축되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방향을 트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1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의 전국 오피스텔 매매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은 13조6476억원으로 지난 2006년 실거래가 발표가 진행된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인 2020년 10조6028억원과 비교하면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피스텔 거래당 평균가격은 2억1882만원으로 2020년 2억1709만원 대비 170만원이 증가했으며, 거래량은 6만2369건으로 전년 4만8860건과 비교해 27.7%가 늘어났습니다. 권역별 거래총액을 살펴보면 아파트 값이 크게 뛰어오른 수도권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거래총액은 11조15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가 뛰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방 광역시는 1조6561억원, 나머지 지방은 8389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7%, 5.7% 늘었습니다. 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2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91% 가량 증가한 총 2만8535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통적 분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대선이 있어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 분양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7일 직방이 분석한 분양예정단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월에는 47개 단지에서 총 2만853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중 2만2521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총 물량인 1만4963가구와 비교하면 91%가 늘었으며, 일반분양 물량인 1만3851가구와 비교할 경우 약 63% 증가했습니다. 2월 사전청약 예정 물량인 6100가구를 분양 물량에 합산시킬 경우 총 공급물량은 3만4635가구입니다.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은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총 2만8535가구 중 1만5162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지방에서는 1만3373가구의 물량이 계획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5개 단지 1929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개 단지 1만657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들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