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및 개편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직방이 앱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보유별로 응답자를 세분화할 경우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높았으며,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40대 이하 그룹은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0대 이상 그룹은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대출 제도 개선’(25.1%)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소유 유무로 조사자를 구분해 볼 경우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에,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25.9%)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 주택보유여부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