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1월 중순, 재건축과 재개발 및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분기점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쌍용건설이 서울 송파구 아남아파트를 수평·별동 방식으로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 단지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을 진행한 결과 무려 2599대 1이라는 청약 경쟁률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증명된 일이었다”며 “도시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 시장이 확실히 성장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여러 규제로 난항을 겪는 곳이 많은 가운데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안을 넘어 '대세'로의 전환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통계(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는 94곳이며, 가구 수는 7만 88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인 2020년 54곳, 4만551가구보다 각각 40단지(74.1%), 3만338가구(74.8%)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낙점됐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7일 호텔 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청담신동아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청담신동아아파트는 서울 강남 청담동 일원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난 1997년 준공한 25년 된 아파트입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공사비 630억원을 투입해 수평 및 별동 증축공법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지하 2층 ~ 지상 14층, 106가구 규모에서 지하 5층 ~ 지상 20층, 12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단지는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이 적용됩니다. 롯데건설은 단지명으로 ‘르엘 라필투스’를 제안했습니다. 단지 외관은 커튼월룩 디자인 등 하이엔드 디자인을 적용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한강뷰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럭스가든과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는 미스틱뷰테라스 등 조경시설도 구축합니다. 또한, 세대 당 약 2.6평의 커뮤니티시설을 제안해 입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근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리모델링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최근 리모델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분양 단지인 쌍용건설의 ‘송파 더 플래티넘’의 청약 경쟁률이 2599대 1로 집계되며 청약 열기가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 일반 분양임과 동시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수요자들의 접수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일원 아남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의 일반분양 청약결과 총 29가구 모집에 7만5382건이 접수돼 25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 동 299가구가 지하 3층~지상 16층 2개 동 328가구로, 전용면적은 37~84㎡에서 52~106㎡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일반 분양은 전용 65㎡ 14가구와 72㎡ 15가구 등 총 2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용면적 72㎡는 15가구 모집에 4만 1961명이 접수해 279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65㎡는 14가구 모집에 3만 3421명이 접수해 23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단지의 청약 열풍은 서울 강남권에 공급되는 일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리모델링 아파트의 국내 첫 일반분양이 진행됩니다. 쌍용건설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일원에 리모델링으로 공급하는 ‘송파 더 플래티넘’ 주택홍보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가구 증가형 리모델링’ 1호이자 국내 1호 일반분양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수평증축 리모델링 공법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2개 동 299가구가 지하 3층~지상 16층 2개 동 328가구로 늘어납니다. 전용면적은 기존 37~84㎡에서 52~106㎡으로 확장됩니다. 이번 일반 분양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65㎡ 14가구와 72㎡ 15가구 등 총 29가구입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번 일반분양은 공급물량 30가구 미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3.3㎡ 평균 5200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청약은 오는 11일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다음날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송파 더 플래티넘은 쌍용건설이 쌓아온 고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모두 적용해 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5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최근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4조 8251억 원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 4조 7383억 원을 1년 만에 넘은 수치로 사상 최대 수주액 입니다. 신명동보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일대 3만8944.6㎡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836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299.61%로 높여 지하 3층, 지상 21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961세대로 125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 기록 경신의 배경에는 리모델링사업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사업을 단독으로 수주를 시작으로 ▲성동구 금호벽산아파트(컨소시엄) ▲서초구 반포MV아파트 ▲서초구 잠원동아아파트 ▲군포시 산본 개나리13단지(컨소시엄), ▲수원시 영통 신명동보아파트 등 총 1조 7408억원을 수주하며 1년 만에 리모델링사업 수주 1위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수원 권선 삼천리2차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규모를 2조 22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열린 ‘수원 권선 삼천리2차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 권선 삼천리2차 아파트는 지난 1996년 준공됐으며 기존 지하 3층~ 지상 12층 546가구 규모입니다. 롯데건설은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지하 6층~ 지상 13층(증축동은 20층) 627가구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나는 81세대는 일반 분양됩니다.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정비사업의 수주 규모는 약 1800억 원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신규 수주 2조 2230억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아파트에는 메가프레임, 커튼월룩 등 롯데캐슬 최신 디자인의 외관과 리조트형 조경을 공급합니다. 또 커뮤니티시설로 피트니스클럽, 북카페, L-라운지를 조성해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도울 계획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품격 있는 주거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수원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치된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이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미관 개선과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17일 개정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경우 공장 등 인접시설과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이 완화됩니다. 기존 법령에는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후에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방치건축물을 직권 철거할 시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피해 보상비 지급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보상비는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 비용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공사 금액 4817억 9500만원 규모의 서울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고를 3조 9632억원으로 늘리며 2년 연속 '4조 클럽' 가입 및 3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1위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됐습니다.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은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554표 중 540표 득표의 찬성으로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잠원동아아파트는 지난 2002년 서초구 잠원동 일원 2만 9715㎡ 부지에 지어진 단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991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8월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용적률 316%로 재건축으로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줄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기준 용적률 250%(최대 30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지하 6층, 지상 23층의 공동주택 8개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건설은 리모델링 내력검증 신기술인 ‘기존 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한 시험 공법’을 업계 처음으로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허 공법은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파일의 내력 측정 시 파일의 중간 단면을 자르고, 그 공간에 유압기를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쌍용건설은 반력체 공법으로 10개 동 규모의 아파트 파일 내력 진단에는 약 12억원의 비용과 함께 철골 제작과 설치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해당 공법을 적용할 경우 절반 가량인 6억원의 비용과 2~3일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력 검사를 위해 단면을 자른 파일 복원 시 잘라낸 공간에 관을 씌워 철근과 콘크리트를 채워 넣으며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아남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허 공법을 적용해 초기 사업비용과 공사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향후 리모델링 시장에서 1위를 굳히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쇼핑이 국내 최대 가구업체인 한샘을 인수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구와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롯데그룹 내 유통과 건설 계열사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10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IMM PE가 신설하는 신규 사모펀드(PEF)에 299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IMM PE는 지난 7월 한샘 지분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모색해왔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번 출자로 지분 5~6%를 보유합니다. IMM PE는 지난 7월 한샘의 지분(30.21%)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IMM PE는 인수 자금 확보를 위해 설립하는 PEF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를 모색했고 각각 3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한 롯데쇼핑과 LX하우시스 중 롯데쇼핑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롯데쇼핑은 한샘 인수 전부터 전국의 백화점 점포에 ‘한샘디자인파크’, ‘한샘리하우스’ 등 다양한 체험형 리빙 매장을 확대해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동부산 관광단지 오시리아 테마파크에 롯데쇼핑 최초의 리빙 전문관 ‘메종동부산’을 오픈하는 등 인테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