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7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는 건 보험사 중 롯데손해보험이 처음입니다. 통상 주총장에 참석한 주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존 '현장투표' 방식과 달리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는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부터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결권 행사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서면투표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번 주총 의결권 행사는 개최 전날인 30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 접속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의결권 행사 가능합니다. 서면투표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앤컴퍼니[000240]가 자사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17일 한국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 민세진 교수는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7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금융학회 이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경제, 재무 및 금융분야 전문가로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과 독립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첫 여성 사외이사로 한국앤컴퍼니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독립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개선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으며, 이사회 내 위원장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유통업계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신사업 진출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이달 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유통기업들은 대면 사업을 늘리며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는 포석입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관 변경을 통해 올해 와인 사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정기주총에서 신규 사업 목적에 ‘주류 소매업’과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이마트는 다음달 중 스타필드 하남점에 와인주류판매점을 열고 와인 전문 계열사 신세계L&B 제품을 포함해 각종 와인을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매장 내부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와인 전문 코너 '와인앤모어'를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목적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점의 경우 확실한 사업 진출이 아닌 테스트베드 목적이기 때문에 부지가 넓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을 고려했다는 게 이마트 측 설명입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와인이든 위스키든 요즘 주류는 가장 잘 나가는 사업 중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체들이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신규 사업 추가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거나 국내 농가를 지원하는 등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와 관련지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제과, 하림, 오뚜기, 삼양식품, 신세계푸드,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이달 주주총회에서 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며 사업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신규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을 점찍었습니다. 오는 31일 정기주총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다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안을 논의합니다. '태양력발전업'과 '기타 발전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전기 공사업', '전지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등이 내용입니다. 신규 아산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크라운제과 측 설명입니다. 아산공장은 크라운제과의 스낵 전문 과자공장으로 현재 충남 아산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림도 오는 29일 주주총회에서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업'을 추가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림 관계자는 "부화장이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삼성전자는 오는 3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은 24시간 전자투표를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올해 주총에서도 진행합니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3월5일 오전 9시 ~ 14일 오후 5시)과 같습니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교보생명 주주총회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 중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출석해 주주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건 ▲감사위원 선임 건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건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건 ▲2022사업연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 건 등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주총장에는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어펄마의 법률 대리인들이 모두 1명씩 참석했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의 법률 대리인들은 주총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신창재 회장과 일부 임원들을 상대로 배임을 주장하며 “회사가 부당하게 주주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과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를 근거로 교보생명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고발과 비용 집행 의사결정을 배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즉시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어피니티 측 법률 대리인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이노베이션[096770] 김준 부회장이 그린 포트폴리오 등 신규 포트폴리오와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한 성과 창출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제1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총 모두발언에 나선 김준 부회장은 "신사업개발 및 R&D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술에 기반한 그린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보하겠다"며 "다양한 미래 에너지 및 순환경제 관련 새로운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새 포트폴리오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크게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산하 여덟 개 사업회사들은 각자 고유의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고 사업회사별 독립경영 체계를 완성했다"며 "올해는 각 사 파이낸셜 스토리를 기반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 ‘친환경 에너지 소재 회사’로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회장은 ▲배터리사업 ▲소재사업 ▲정유·화학·윤활유사업 등 자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올해 추진계획과 성장사업으로 육성 중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 발표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이은호 롯데손해보험[000400] 대표이사는 올해 반기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간배당·자사주 매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롯데손보는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경영목표에 근접한 영업이익 1294억원을 달성해 흑자전환을 이룬 뒤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진행했다고 알렸습니다. 롯데손보에 따르면 내재가치가 높은 장기보장성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주주가 변경된 지난 2019년 52.6%에서 지난해 76%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 역시 2019년 말 171.3%에서 2021년 말엔 181.1%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개선된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반기부터 중간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손해액이 줄고 자산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회사의 이익체력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주주환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만큼 회사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ESG위원회 신설안이 의결됐으며,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을 가결하고 이사회를 통해 ESG 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기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와 더불어 5개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특히 ESG경영을 위한 독립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진정한 ESG 경영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설된 ESG 위원회는 위원장 외 위원 2인으로 구성됐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ESG 위원회는 ▲ ESG 경영 계획 및 활동관련 사항 ▲ 중대한 RISK사항 ▲ 채권발행 사항 ▲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부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시정요구를 직무와 권한으로 넣어 ESG 경영의 올바른 실천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ESG 위원회 설립과 함께 '배러 플라이트, 배러 투마로우(Better flight,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그룹의 투자 전문 지주사인 SK[034730]가 주주소통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SK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3층 수펙스홀에서 제3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보유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전략을 재정비하는 한편,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포함한 경영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라며 "거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 수익 실현과 자산 효율화를 통해 차별적 성과를 달성하는 진정한 프런티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계획 발표에 나선 이성형 재무부문장(CFO)은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배당하는 기존 정책에 더해, IPO 등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도 주주환원의 한 옵션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투자 분야 임원들은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신사업 계획 등 각 사업별 투자성과와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양택 첨단소재투자센터장은 "고성장이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