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항공사가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국제선 노선을 더욱 확대합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대형 항공사와 진에어[272450], 티웨이항공[091810] 등 LCC(저비용항공사)는 오는 6월 국제선 운항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여행객 맞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동유럽 노선인 인천~체코 프라하 노선과 인천~터키 이스탄불 노선 운항일을 확대합니다. 내달부터 프라하 노선의 경우 기존 주 3회에서 주 4회로, 이스탄불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각각 운항일정을 늘릴 예정입니다. 인천~몽골 울란바토르행 노선은 주 6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어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증편합니다. 인천~필리핀 세부 노선을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규모를 확장하고, 필리핀 클락 노선 또한 매일 운항으로 늘립니다. 터키 이스탄불 노선의 경우 주 2회에서 주 3회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노선은 주 3회에서 주 5회로 증편합니다. 국내 주요 LCC도 노선 확대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진에어는 오는 6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NH투자증권은 4일 대한항공에 대해 수요 증가로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목표주가 3만 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3조 195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7.4% 감소한 4150억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에는 장거리 노선 확대로 국제선 공급이 지난 2019년 대비 77%까지 회복할 것”이라며 “ASP(평균판매단가)가 낮은 중장거리 노선 확대로 국제선 운임은 124원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대한항공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8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비수기와 다른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3분기에는 수요 강세와 프리미엄 수요 호조로 국제선 여객 운임이 재차 상승할 것”이라며 “순부채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으며, 외화 변동에도 불구하고 영업외손익도 안정화됐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해외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5월을 맞아 항공업계가 국제선 노선을 확대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여행지로 각광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 모두 해외 노선을 늘려 고객 맞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우선,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인천~샤먼, 인천~항저우, 제주~베이징 노선을 재개하고 인천~시안 노선과 인천~텐진 노선 운항을 주 7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샤먼 노선과 인천~항저우 노선은 주 3회, 제주~베이징 노선은 주 4회 간격으로 운항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중국행 노선을 비롯해 주요 국제선 운항규모를 확대합니다. 김포~베이징 노선을 주 7회 운영하며, 인천~상하이/푸동 노선 또한 매일 2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주 3회로 운영되던 인천~난징 노선은 주 4회로, 주 2회 간격으로 하늘길에 나섰던 인천~항저우 노선은 주 3회, 인천~창춘 노선은 주 4회에서 주 5회로 운항이 확대됩니다. 여행 수요 등에 맞춰 일부 국제선은 재개에 나섭니다. 재개하는 노선은 인천~중국 다롄, 인천~사이판, 인천~일본 센다이 노선으로, 다롄과 사이판 노선은 주 4회, 센다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한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1개 경쟁당국의 심사관문을 넘으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3개 경쟁당국의 승인 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CMA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대한항공이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신규 취항을 제안했으며, CMA는 대한항공이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의 최대 주 7개 공항 이착륙 횟수(슬롯)를 버진애틀랜틱에 제공토록 했습니다. 현재 히스로 공항서 대한항공은 주 10개, 아시아나항공은 주 7개의 공항 이착륙 횟수를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슬롯을 버진애틀랜틱으로 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지난 1월 26일 시정조치안 승인 결정을 앞두고 추가 검토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지만, 이보다 빠른 시일인 지난 1일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제출한 시정조치가 경쟁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개편 제도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습니다. 2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마일리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 수렴 및 전반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토에 따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은 추후로 연기될 것으로 항공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할 시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공제율이 인상돼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으로 고객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원성이 커지며 정부 또한 마일리지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1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의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 시행과 함께 전체 좌석의 5% 이상인 보너스 좌석 비중을 확대하고, 올해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뉴욕·로스앤젤레스·파리 노선에서 특별기 10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여객수요 확대와 화물사업 호조에 힘입어 창사 이래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일 대한항공이 공시한 2022년 잠정 집계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13조4127억원, 영업이익은 2조8836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779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53.2%, 영업이익은 96.9%, 당기순이익은 178.6%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의 경우 창사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종전 매출액 기록은 지난 2018년 12조6469억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 1조4644억원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화물사업이 3분기까지 호조를 보였고 코로나 방역 완화로 주요 국가에서 하늘길을 열며 여객 수요도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볼 경우 매출은 3조6067억원을, 영업이익은 5200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6.2% 감소하며 대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을 부문별로 살펴볼 경우 여객부문서 1조6648억원을 올리며 전년 4분기 대비 무려 338.7%가 뛰었으나 화물부문에서는 1조5483억원으로 29.0%가 줄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는 MZ세대를 주요타깃으로 하는 'HERITAGE Smart'(헤리티지 스마트) 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HERITAGE' 시리즈로 선보이는 첫번째 프리미엄 카드 상품으로 할인형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할인형카드는 전달 이용실적 조건이나 할인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의 1%,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3%가 할인됩니다. 전달 이용실적에 따라 특화영역 이용시 5% 추가할인이 영역별 월 최대 5만원(특화영역 합산 월 최대 15만원)까지 제공됩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형카드는 전달 이용실적 조건 및 적립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 1000원당 1마일리지 적립, 해외 가맹점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전달 이용실적 50만원 이상이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KB Pay' 이용시 2000원당 1마일리지가 월 최대 2000마일까지 추가 적립됩니다. HERITAGE Smart 카드 연회비는 각 20만원이며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헤리티지 카드는 5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KB국민카드의 대표 프리미엄 상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항공산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직원들에게 경쟁력 향상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큰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2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대외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고, 안전, 수요 선점, ESG 실현,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를 주요 과제로 들며 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회장은 "올해는 원가부담, 불안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여행 방식 변화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반세기 이상 축적돼 온 경험은 우리만의 훌륭한 데이터베이스로, 많은 정보들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체계화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변수들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안전한 항공사라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 순간이며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고 밝히며 안전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수요 선점의 경우 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로부터 첫번째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SAMR은 양 사 합병 이후 노선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내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SAMR 측에 우려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공항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중국 경쟁당국의 합병 승인에 따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유럽연합),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 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시장 규모가 큰 중국으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음에 따라 나머지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은 ESG 경영 강화을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국내와 해외 주요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연달아 받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I) KOREA’에 새로 편입됐습니다. DJSI는 매년 글로벌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이며, DJSI KOREA은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지수가 상위 30% 이내여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최근 세계 최대 주주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의 ESG 평가에서도 항공산업 부문 상대평가 1등급을 획득했으며, ‘ISS 기업 지배구조지수’또한 지난 2020년 이후 최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ESG기준원(KCGS)으로부터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통합등급 A등급을, 서스틴베스트로부터 전체등급 부문에서 A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에 국내·외에서 높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