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회사에서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주기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보험사 자본건전성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기 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RBC제도 개선은 자본적정성 관리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3월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위험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 시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17개 국내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 저금리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서 금융취약계층 부실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간은행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행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는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며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리스크에 관해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함으로써 잠재 신용위험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내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내놓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규제 완화와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여신금융협회 소속 신용카드·캐피탈 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의 공정 경쟁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계의 약 7600억원 규모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47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노력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도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권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신사들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신사 CEO들은 카드사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진출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심사·통과·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여신사 CEO들은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를 부탁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은행이 대내외 충격에서 견디려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는 신중해야 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자사주 매입·배당 등은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금감원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자본의 충분한 적립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 부담 급증으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연착륙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우리 경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실수요층에 대해서는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구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권이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의 생활서비스 진출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은행연합회는 25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초정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무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최근 은행권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및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조정해 산정되는 대출금리 체계에 있어 가산금리가 과도해 서민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코로나 확산과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았겠지만 이번에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은행권이 서민들과 중소상공인을 생각해 가산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의 10%인 3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NH농협생명은 지난 26일 신규직원 교육과정을 활용해 ‘대표이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습니다.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이번 대화의 시간은 최고경영자가 신규로 입사한 직원에게 회사의 경영방침과 목표를 전하고 회사선배들의 직장생활 노하우를 공유하자는 뜻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화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신규직원 25명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신규직원들에게 입사 축하 인사와 함께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과 더불어 ‘자신이 그리는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대표는 “많이 행동하고 많이 배우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며 “완벽한 모습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MZ세대들은 모바일과 SNS 등 다양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인적인 영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업무의 영역에 접목시켜 더 발전된 농협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먼저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코로나19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시장구조와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