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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무위원장 "여신금융·빅테크 공정경쟁 여건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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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9, 2022, 13:05:12

윤 위원장, 9일 여신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
여신금융업권, 전금법 조속 통과 요청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여신금융협회 소속 신용카드·캐피탈 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의 공정 경쟁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계의 약 7600억원 규모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47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노력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도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권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신사들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신사 CEO들은 카드사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진출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심사·통과·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여신사 CEO들은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를 부탁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업무영역 다각화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도 요청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업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이사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이사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등 카드사 CEO들과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정운진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 ▲김지원 아주아이비투자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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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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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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