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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내년, 포용금융 확산에 주안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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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10:12:15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과 간담회
가계부채 관리기조 유지..취약계층 지원 강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내년도 금융정책은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을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최근 금융시장 동향·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위 산하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 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먼저 축소해 금융안정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코로나19금융지원조치를 정상화하고 취약부문 시장구조와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과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하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실물경제와 산업은 현재 탄소중립 이행·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성장동력 발굴·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신용회복 지원·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포용금융이란 ‘개인과 기업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와 경제질서 전반이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장민 위원은 “내년 국내외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질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수미 위원은 새로운 금융혁신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을 당부하고, 금융혁신이 소비자보호 수단이 되도록 금융당국의 균형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장 및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김진일 고려대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위원 ▲오창수 한양대 교수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김성은 골드만삭스 변호사 ▲성영애 인천대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교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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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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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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