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IT 인프라 기반의 관광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웹툰, 음악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 테크핀,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분야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협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을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전략적 협력 국가로 한국을 선정 한 바 있습니다. 양측은 ▲카카오페이를 통한 사우디 관광객들의 결제 시스템 구축 ▲카카오T를 활용한 사우디 내 차량호출 및 차량 관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등을 모색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IP 사업과 연계해 양국 간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공동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가 연간 거래건수를 지난해 32억건에서 향후 3년 내 연간 100억건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카카오페이의 연간 사용자 수는 3000만명, 연간 거래액은 118조원, 연간 거래 건수는 32억건이었다"면서 "올해에는 결제서비스를 넘어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금융 니즈를 해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표는 또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경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꾸준히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5만6000원으로 2021년 12월 최고가인 24만8500원에 비해 약 77.5% 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공동체의 코GPT 2.0과 연계해 금융 비서 AI를 도입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 알림에서부터 카드 추천, 메시지 작성, 보험 청구 등의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석근 카카오페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카카오페이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521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 연매출이 5000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공시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118조원입니다. 1년전보다 19% 늘었습니다. 매출기여거래액(Revenue TPV)은 26%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거래액의 29%인 3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은 455억원으로 전년 272억원과 비교해 적자 폭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연간 당기순이익은 유보현금 운용을 통한 금융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7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별도 기준 연간 영업이익률도 6.9%로 최초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1229억원, 영업손실은 자회사 손실 영향으로 22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에 견줘 22.8%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거래액은 3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10·11월 판교IDC센터 화재 영향이 있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3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법적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기능을 더해 서면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발송 완료까지 최장 이틀 걸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발송이 가능하다"며 "발송비용이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절감돼 종이문서 절감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377300]는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사용자의 보유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배당금 분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유한 미국 주식과 ETF로 받을 수 있는 연간 배당금 총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유한 미국 배당종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종목별 보유금액과 예상 배당률도 보여줍니다. 연간 배당금액을 누르면 현재 보유한 종목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월별 예상 배당금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상 포트폴리오'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투자종목을 가상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예상 배당금과 매수비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이 다가오는 종목부터 배당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을 모두 보여줘 배당수익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 마련에 참고할 수 있다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합니다. 배당금 분석 서비스는 카카오톡 페이홈과 카카오페이앱 '전체' 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국내 주식 배당금 분석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배당락일 임박종목알림 등 편의기능을 추가하는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6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로카모빌리티를 인수한다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4만원에서 7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지난 2일 카카오페이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로카모빌리티 인수 건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제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발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6일) MBK파트너스가 로카모빌리티 지분 100%에 대한 매각 예비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로카모빌리티는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에 이어 국내 2위 선불충전 교통카드 사업자”라며 “제조자로서 NFC 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교통비지불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가 모카모빌리티를 인수한다면 TPV(총거래액)와 매출의 증가, 오프라인 가맹점 확장에 따른 성장 여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FC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애플페이의 국내 시장 지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연구원은 “최근 카카오페이증권 증자와 적극적인 M&A 검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올 연말까지 '금융사기 예방 프로모션'을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카카오페이 '계좌지킴이' 서비스를 이용한 선착순 10만명에게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 '자산' 탭에서 '계좌지킴이'를 선택하고 자산관리에 연결된 자신의 계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등 온라인 금융범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단체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입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금융사기에 사용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사기사건 등으로 연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안심보험을 통해 마음놓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거주지역과 주택유형, 전세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가입 예상 보증료를 계산해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캠페인 기간인 연말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는 1만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모바일 비대면 할인으로 가입시 3% 추가 할인이 주어진다고 카카오페이는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서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카카오페이와 서울시는 지난 9월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플랫폼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기부담금(1만~4만원) 전액을 지원합니다. 서울에서 숙박업·음식업·도매업·소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가입입니다. 사업장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을 각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고려하면 최대 3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하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UNGC)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카카오페이의 UNGC 가입은 국내 핀테크 업계에서는 처음 입니다. UNGC는 유엔의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현재 전 세계 177개국 2만 여개 기업 및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UNGC 가입을 계기로 4대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사용자·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담은 이행보고서(COP)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금융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교육 및 금융 서비스 지원 등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이번 UNGC 가입을 시작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전사적 차원에서 녹여내고 카카오페이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