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마포구 노고산동, 성북구 길음동, 강북구 미아동 등 4곳에 총 41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구 무교동 및 명동 2곳에는 새 업무시설이 지어집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건축심의는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 심의 통과 지역 중 신길제2구역(2550가구), 마포4-10지구(295가구), 신길음1구역(405가구), 강북3구역(920가구)은 공동주택 4170가구(공공주택 1045가구, 분양주택 3125가구)가 들어섭니다. 공급가구 규모가 가장 큰 신길제2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13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 재개발 계획의 골자입니다. 2550가구 중 공공주택은 652가구, 분양주택은 1898가구가 공급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가 서울 한강변 초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에 단독 입찰하며 수주가 유력해지게 됐습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자사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앞세우며 단독 입찰했습니다. 노량진1구역은 아파트 2992가구,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을 짓는 총 공사비 1조900억원 규모의 한강변 초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량진뉴타운 재정비 촉진구역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월 부산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 '촉진2-1구역(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량진1구역 시공권까지 가져올 경우 올해 초에만 수주 규모 2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평당 공사비 73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 유이자 사업비와 공사비 5대 5 상환,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90% 납부, 공사비 물가인상 1년 유예 등 조합원 부담을 낮춰 빠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조건을 내놓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이 절실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역 3곳(돌곶이역, 석계역,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6%에 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폭 및 주차공간 부족,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소통을 펼치며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입체적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수주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아11구역은 강북구 수유동과 미아동 경계 부근에 자리한 노후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일 시공사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총 612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총 도급액은 약 2151억원입니다. 사업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역이 도보 약 3분, 4호선 미아역이 도보 약 10분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요 도로도 인접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 초∙중∙고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원시설, 상업시설 등 생활인프라 또한 풍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으로는 노후주택 재개발 등 다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며, 완공될 시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그간 다수 도시정비사업 경험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수주를 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노후 저층주택 밀집 지역이 올해 첫 모아타운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봉구 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대상지는 지난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입니다. 창3동의 경우 지난 2022년 상반기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일부 구역이 중복되며 사업추진 방식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가 약 80%, 반지하 비율이 62%의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특히, 노후한 다세대 및 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단지의 올해 분양계획 물량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계획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185가구로 집계되며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 측은 "지속된 분양 지연으로 지난 2021~2023년 평균 정비사업 실적이 계획 대비 45% 수준에 그쳤다"며 "올해 주택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아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물량을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8만8862가구, 지방은 5만832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물량 중 절반 수준은 서울(4만5359가구)에서 풀리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1만8792곳(16개 단지)이 분양예정물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래미안원펜타스 등 8개 단지, 6847가구는 지난해 진행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지며 올해로 물량이 연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분양 지연이 보편화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공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생아 가구에 안정적 주거 제공 목표..지원 혜택 늘린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출산한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일 경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2024년 전국 분양계획 물량이 총 26만543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둔화, PF 부실위험 등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최근 5년간 평균치 대비 적은 물량이 예고됐습니다. 부동산R114가 연합뉴스와 함께 조사한 2024년 민영아파트 분양계획에 따르면, 전국 268개 사업장에서 총 26만543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4년 계획 물량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연평균 분양계획 물량인 35만5524가구 대비 25% 가량 낮은 수준임과 동시에 지난해(25만8003가구)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분양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가구가 약 8만6684가구 가량으로 집계돼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물량은 더 적을 것으로 부동산R114 측은 내다봤습니다. 2023년 분양 예정에 있었으나 2024년으로 이월된 가구는 10만149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 2024년 분양계획 물량을 살펴볼 경우 수도권 14만1100가구, 지방 12만4339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7만4623가구 ▲서울 4만4252가구 ▲인천 2만2225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은 ▲부산 2만2710가구 ▲광주 2만161가구 ▲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서초구 잠원동, 광진구 자양동, 동대문구 이문동, 구로구 오류동 등 4곳에 총 4275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됩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자양동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이문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재개발, 오류동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각 사업지별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 수의 경우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총 1828가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지는 총 853가구, 이문동 역세권 재개발사업은 1265가구, 오류동 천왕3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323가구입니다. 가장 많은 가구가 공급되는 사업지인 신반포4차아파트의 경우 지난 1979년 14개동, 1212가구 규모로 준공된 44년 된 노후 대단지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받아 지상 최고 49층 이하, 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규모의 강남권 신축 대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남측 도로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준공한 지 36년 된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아파트가 최고 49층, 총 1739가구 규모를 갖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반포미도아파트는 지난 1987년 준공된 36년 된 노후 아파트 단지로 8개동, 전용 84㎡, 1260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해당 단지는 최고 49층 이하의 층고를 갖춘 13개동, 17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전체 가구 수 가운데 208가구의 경우 공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사업지 정비계획의 경우 교통여건 및 주변환경 개선 관련 등의 사항도 반영했습니다. 우선, 북측 도로인 고무래로(8m)를 4m 확폭해 인근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북서측에는 소공원을 1개소 설치해 연접한 서리풀공원과 연계한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동측 도로인 고무래로8길 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개방형공동시설 등의 배치와 차도의 1m 확폭(6m→7m), 건축한계선(3m)의 보도형 공지 제공 등으로 조성토록 해 지역내 원활한 차량소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