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17일 의왕연구소에서 고정형 라이다 센서전문업체 에스오에스랩과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오에스랩은 산업 및 차량용 고정형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에스오에스랩이 개발한 라이다 센서는 기존 기계식 라이다와 비교해 크기, 무게, 전력량, 가격, 내구성 부문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고해상도 2D·3D 라이다를 산업용 로봇, 항만 보안 부문 등에 판매 중입니다. 협약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모베드’ 등 현대차그룹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용 고해상도 3D 라이다 개발을 목표로 이뤄졌습니다. 양 사는 2년에 걸쳐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바일 로봇 하드웨어 설계 기술 및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에스오에스랩은 최첨단 3D 고해상도 라이다 설계 기술 및 S/W 노하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협업을 통해 라이다 센서를 소형화하면서도 단거리 물체 인식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불규칙한 노면 위와 장애물 사이를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네이버랩스가 지하주차장 출입고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알트라이브(ALTRIV) 실증 테스트 영상으로 23일 공개했습니다. 알트라이브는 차량이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주행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로 네이버랩스가 개발했습니다. 네이버랩스는 이번에 공개한 알트라이브 실증 테스트 영상을 통해 실제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주행환경에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영상 속 알트라이브를 탑재한 차량은 끊김 없는 ‘측위 기술’을 바탕으로 실외에서부터 GPS가 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까지 원활하게 이동, 지하주차장 내 층간 이동을 위한 협소한 램프 구간에서도 정밀하면서 부드럽게 제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율주행기술 분야 산학연구를 네이버랩스와 함께 지속해오고 있는 김아영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 연구는 데이터 중심의 AI 기술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 부문장은 “도심 속 주행 상황은 다양한 환경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만큼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자율주행 테마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플의 오는 2025년 11월 애플카 출시,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 상장 계획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15일 신한금융투자는 자동차 업황의 개선이 자율주행 테마로의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대형주의 수급 개선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탈 내연기관 및 전자와 등 미래차의 방향성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술 개발 현황과 정부의 지원도 자율주행 테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현대차도 내년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G90 4세대 모델에 레벨3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레벨3 상용화와 동시에 레벨4 실증 연구도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한국은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미래차 예산을 올해 대비 30% 증액한 4674억 원으로 책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현대차는 25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보도 발표회에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국내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장 상무는 발표를 통해 “현대차는 ‘보편적 안전’과 ‘선택적 편의’라는 개발철학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에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전동화 모델의 판매가 급성장함에 따라 신규 사업 및 서비스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빌리티쇼에서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콘셉트 아래 관람객들이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단일 브랜드 최대 면적인 2750㎡(약 832평)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전시관을 ▲EV Square(전기차·자율주행) ▲Green Arena(지속 가능성) ▲Robotics Park(로보틱스) ▲Lifestyle Plaza(신규 모빌리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현대차는 차량 전동화 및 자율주행차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H-모빌리티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차량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차량 전동화 분야 1기 500명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차량 전동화 분야 2기 500명, 자율주행차 분야 1기 350명 등 1350명의 인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모집을 통해 차량 전동화 분야 350명, 자율주행 분야 350명 등 2022년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로 이공계 대학(원)생 7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0일 오전 10시까지 모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전동화와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선발된 교육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교육생들은 모집 분야별로 배터리·모터 등 차량 전동화 분야와 제어·네트워크 등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세븐일레븐(대표 최경호)은 서초아이파크점에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를 도입하고 근거리 배달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 본격 돌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뉴빌리티’와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번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는 건물·상가 등 제한된 영역의 실내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도심지 실외에서 이뤄지는 첫 편의점 무인 배달 모델입니다. 뉴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도심이나 비·눈 등이 오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배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실내와 달리 각종 변수가 많은 실외에서의 첫 무인 배달 서비스 시도인 만큼 시스템 및 오퍼레이션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개월 간의 집중 테스트 기간을 갖고 서비스 운영 반경을 300미터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동시에 뉴비 운영 대수도 순차적으로 추가 도입합니다. 최대 적재량은 25㎏입니다. 최병용 세븐일레븐 DT(디지털전환)혁신팀 선임책임은 “근거리 배달은 편의점의 대표 서비스로 서서히 자리잡고 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 자동차 사업의 트렌드를 점검하고 미래 기술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화학경제연구원은 미래차 및 부품산업 기술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래형 자동차 소재 및 경량화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내달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자율주행·연비향상’을 목표로 각국이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생산량 확대와 더불어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학경제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트렌드와 부품개발 동향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세미나 의제는 ▲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및 전망 ▲ 도심 항공교통 개발 현황 및 전망 ▲ 미래형 자동차 경량화 소재 및 전망 ▲ 전기차용 열관리 시스템 및 소재 적용 ▲ 차량용 HUD(Head Up Display) 부품 소재 및 기술 ▲ 미래형 자동차 접착제 솔루션 개발 동향 ▲ 자동차용 센서 현황 및 전망입니다. 강연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국토교통부·현대제철·말레베어공조·한국전자기술연구원·헨켈코리아·현대케피코 등의 자동차 및 부품 전문가들입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066570]가 전장 부문의 포토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을 인수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의 선도기업인 이스라엘 '사이벨럼(Cybellum)'의 지분 63.9%를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1억4000만 달러로, LG전자가 이번 인수로 확보한 지분가치는 8946만 달러(약 1060억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올 연말까지 일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최종 지분율과 투자금액은 주식매매절차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사이벨럼 인수에 나선 것은 최근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인 커넥티트카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스라엘 텔아이브에서 설립된 사이벨럼은 직원수 50여 명 정도의 스타트업입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분석도구'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련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독보적인 솔루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조기에 사업경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네이버랩스를 통해 기술 분야의 최고 Guru(전문가)들의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랩스(대표 석상옥)는 14일 최신 미래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미래 기술의 현주소와 트렌드와 이에 대한 그들만의 인사이트를 소개하는 에세이 시리즈물 ‘Forward Thinking’을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Forward Thinking에서는 AI(인공지능)·자율주행·로보틱스·클라우드·메타버스·XR(확장현실)과 같은 디지털 트윈 등 미래를 만들어갈 수많은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전하고, 나아가 미래 기술의 방향성과 화두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대가로 인정받는 연구자들과 떠오르는 젊은 연구자들이 기고자로 등장하는 해당 시리즈는 비전공 학부생과 같은 일반인들도 흥미롭고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한국어·영어·일본어로 각각 번역해 비정기 발행될 계획입니다. 이날 첫 공개될 이 시리즈의 1회차 기고자는 세계적 로봇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상배 MIT 교수 겸 네이버랩스 기술 고문입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접하는 우리의 편향적 사고Humans’ Cogni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키움증권은 10일 만도증권에 대해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사업부문 일부 물적분할이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민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인수가 그룹에 분산돼있는 자율주행 역량을 만도로 집중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물적분할은 Level 4+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업체로 만도가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도약을 위해 현재 자율주행 Level 2~3 용 제품군 고도화 이외에도 Level 4+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만도는 지난 9일 자율주행사업부문 전체와 무인순찰, 무인전기차충전, 플랫폼 등 일부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만도는 신설법인인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가칭)의 지분을 100% 보유하며 다음달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9월1일 분할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분할의 목적은 상이한 특성의 사업 부를 분할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며 “신설법인은 IPO, SI 등 다양한 투자 유치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또 “물적분할로 만도모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