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에서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지상 최고 36층, 99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됩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수정가결된 계획 변경안의 경우 기존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높이계획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부지에는 지상 최고 36층 규모로 999가구를 갖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청약홈 개편을 앞두고 막바지 분양에 나선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청약 성적이 엇갈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을 비롯해 인접 지역인 성남 등은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수도권 외곽에 공급된 단지는 대거 미달이 발생하는 등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2년 만에 초대형 단지 공급으로 눈길을 끌은 인천 송도지역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도권 8개 단지가 1순위 일반청약에 나선 가운데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와 성남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가 각각 평균 93.06대 1, 39.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접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단지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일반청약서 47가구 모집에 4374건이 접수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전용 84㎡B 타입은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155.33대 1로 타입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공분양으로 나온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74가구 모집에 2898건의 청약 통장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용 74㎡ 타입은 22가구 모집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마포구 노고산동, 성북구 길음동, 강북구 미아동 등 4곳에 총 417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는 중구 무교동 및 명동 2곳에는 새 업무시설이 지어집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5차 건축위원회에서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건축심의는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 심의 통과 지역 중 신길제2구역(2550가구), 마포4-10지구(295가구), 신길음1구역(405가구), 강북3구역(920가구)은 공동주택 4170가구(공공주택 1045가구, 분양주택 3125가구)가 들어섭니다. 공급가구 규모가 가장 큰 신길제2구역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 13개동,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 재개발 계획의 골자입니다. 2550가구 중 공공주택은 652가구, 분양주택은 1898가구가 공급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사업비 901억원 규모의 강원 강릉시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강릉 회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르네상스에비뉴가 발주하고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며, 강릉시 회산동 일원 1만746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 84~166㎡, 32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보증비율 90%)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금호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호건설은 "PF 대출 안정성과 함께 신탁사가 사업비를 직접 조달해 건물을 짓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을 혼합해 돌발변수가 많은 분양시장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호건설은 시공을 통해 전용 별로 다양한 타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8%로 구성하고 모든 가구는 남향으로 배치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회산지구는 1600여가구의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예정인 단지들이 완공될 경우 회산지구는 향후 약 4000세대 이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설 연휴 이후 약 2만여가구의 물량이 이달 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휴가 끼어있어 분양 물량이 적은 2월 둘째 주(12~18일)를 제외할 경우 약 10여일 간 물량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오는 3월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당분간 중단돼 각 사업지에서 기존에 세웠던 공급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서 26개 단지, 총 2만1554가구(임대물량 포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분양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05가구로, 전체물량의 87.2% 비중을 차지합니다. 2월 둘째 주의 경우 설 연휴 기간으로 인해 청약 진행 물량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R114 분양 예정 자료에 의하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461가구(일반분양 446가구) 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셋째 주(19~25일)과 넷째 주(26일~3월 3일)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8개 단지, 1만1945가구(일반분양 1만1228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대비 24.4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총 63만960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와 내년 별로 입주예정물량을 구분할 경우 올해는 36만4418가구, 내년은 27만518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물량 대비 내년 입주예정물량 감소율 수치는 24.49%입니다. 2년간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은 31만4081가구, 지방은 32만552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19만68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6만3365가구) ▲서울(6만29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은 경남이 4만1062가구로 2년간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대구(3만6398가구) ▲경북(3만3518가구) ▲충남(3만2881가구) ▲대전(2만9710가구) ▲부산(2만6722가구) ▲충북(2만6676가구) ▲전북(2만2382가구) ▲강원(2만909가구) ▲전남(1만9059가구) ▲광주(1만6246가구) ▲울산(1만2476가구) ▲세종(4802가구) ▲제주(2679가구) 순이었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 중단이 예고되며 초봄 신규 아파트 단지 청약일정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건설사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3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분양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개편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뤄집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 기간 동안 아파트 청약 일정은 일시 중단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변동 없이 청약 일정이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스템 개편기간 전 제출한 분양사업지의 경우 개편에 들어가도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가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공고 일정만 앞당기고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분양공고 중단이 예고된 3월은 이전부터 본격 봄철로 접어들며 분양이 활발해지는 '분양 성수기' 시작점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직거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거래에 포함되는 증여세 과세기준이 공시가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며 세부담이 늘자 증여성 거래가 줄은 것이 직거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거래 15만3951건 중 직거래는 9484건으로 전체 매매거래 대비 6.2%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전년인 2022년 직거래 비율인 11.4%(7만157건 중 8025건)와 비교할 경우 절반에 가깝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3만917건 중 2336건), 인천 6.1%(2만2446건 중 1466건), 경기 5.9%(9만1104건 중 5682건)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전년 서울 15.5%, 인천 13.9%, 경기 9.8%의 비중과 비교할 경우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R114는 직거래에 포함되는 증여의 취득세 과세기준이 변경되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진 부분이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증여 취득세 과세는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됐지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약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전체 청약건수 중 수도권 비중이 6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269개 사업지에 청약을 접수한 총 청약자는 112만854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인 2022년 청약건수인 102만1502건(429개 사업지)와 비교할 경우 10.48%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국 전체 청약건수를 권역별 비중으로 나눌 경우 수도권은 59%(66만3068건), 지방은 41%(46만547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수도권이 41%(41만4652건), 지방이 59%(60만6850건)를 기록한 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수도권에 청약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27만1562건으로 전년(7만3081건) 대비 271.59%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수도권 최고 증가치를 기록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에서는 467.44%의 변동률을 올린 광주(2022년 5501건→2023년 3만1215건)가 최고 증가율을 올렸으며, 충북(4만8383건→17만5258건)이 262.23%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역시도 중 최고 청약건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이 올해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만여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7일 직방이 조사한 내년 전국 입주예정물량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30만6361가구가 집들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물량인 32만1252가구와 비교할 경우 4.6% 감소한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14만1533가구, 지방은 17만2302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대비 수도권은 18%가량 줄었으며, 지방은 11%가 늘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가 10만3335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은 1만2334가구, 인천은 2만5864가구가 입주 예정물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대비 경기도는 4.4% 늘었으나 서울은 59.5%가, 인천은 39.6%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대구가 2만3971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2만2960가구), 충남(2만586가구), 경남(1만9493가구), 부산(1만4368가구), 광주(1만29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의 입주예정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