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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건설업계…아파트 청약홈 3월 일시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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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24, 15:01:41

3월 4일부터 3주 간 청약홈 개편작업
개편 기간 이전 모집공고 해야 일정대로 청약 가능
3월 계획물량만 올해 월별 ‘4위’..건설사 고민 커질 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 중단이 예고되며 초봄 신규 아파트 단지 청약일정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건설사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3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분양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개편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뤄집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 기간 동안 아파트 청약 일정은 일시 중단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변동 없이 청약 일정이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스템 개편기간 전 제출한 분양사업지의 경우 개편에 들어가도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가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공고 일정만 앞당기고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분양공고 중단이 예고된 3월은 이전부터 본격 봄철로 접어들며 분양이 활발해지는 '분양 성수기' 시작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약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는 총 20개며, 이 중 9곳은 수도권에서 청약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서울의 경우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329가구 모집에 1만7013건의 청약 통장을 접수받으며 '서울 청약 불패' 회복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3월의 경우 전국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이 월별로 구분했을 때 적지 않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예고된 민영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1만7085가구입니다. 총 계획물량으로 예정된 26만5439가구 대비 6.4% 수준임과 동시에 월별로 따질 경우 4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물량의 경우 7823가구로 예고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청약 일정에 들어가려 할 경우 건설사들은 사실상 2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모집공고 중단으로 인해 일정을 연기하게 될 경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 문제 발생 여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건설사 내부에서 공급 일정 등에 대한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오는 4월 총선도 예정돼 있어 이슈 분산 등에 의해 청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도 분양일정 계획에 난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잖은 건설사들이 봄 시작에 맞춰 공급을 개시할 텐데 3주간 공고 중단과 총선으로 인해 공급시기를 연기할 경우 대출이자 문제 및 일정 재조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처한 상황"이라며 "봄에 청약을 준비했던 수요자들 또한 청약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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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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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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