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2일과 6일 서울 용산 본사 사옥에서 경영진과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입사원들이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익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을 비롯해 각각 30여명의 신입사원이 참여했으며, 회사의 철학과 비전, 신입사원이 바라는 회사의 모습, 조직문화, 워라밸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최익훈 대표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비전인 종합 금융부동산 그룹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튼튼하고 좋은, 그리고 자랑스러운 회사로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를 수시로 갖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 리스크가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산업리스크 대응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전반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산업 부문에서도 잠재부실 현재화·자금조달 여건 악화·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경우,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장기간 축적돼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긴 시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최근 업권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부문에 발생한 충격이 업권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는 지난해 9월 기준 총 3191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비은행권간 거래금액은 1906조원, 은행·비은행 간 거래는 1137조원이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정책금융기관에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금융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요자가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어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금융산업 혁신·규제개혁·금융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것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부문 민생대책과 금융규제 혁신에 금융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발표 후 도덕적 해이 야기·금융권에 책임 전가 등 논란이 일자 금융권에 직접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업계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5대금융지주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리스크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언급하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상황에서 대응 여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이행에 대해 금융권의 정확한 내용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5대금융지주 수장들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체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높은 상황이다"며 "차주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먼저 컨설팅하고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망분리·클라우드 규제·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과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환신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경계하며 한국이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 부문의 수익성 저하·디지털화 등으로 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4대 중앙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모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대출자산에 대한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전체 저축은행 PF대출을 대상으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이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PF사업장의 공사가 중단·지연될 경우 저축은행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말 21조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8000억원으로 1년3개월 만에 56.2% 급증했습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한도와 리스크 수준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자영업자가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영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을 주택구입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꼼수대출'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대출취급 시 차입목적을 철저히 심사하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여전업계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14개 여신전문금융사 CEO들을 만나 금리상승기 여전업권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여전사의 영업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현재 여전사는 현대 여전채 발행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이후 여전채 스프레드가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92bp)을 웃돌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여전업계는 자체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여전사는 자금조달·운용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새로운 트리거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주요 잠재 리스크인 물가·금리 상승·증시 안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이 점점 다가오는 모습이고, 어쩌면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며 "금감원은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금감원의 위기 대응 준비 상황에 대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독려하는 한편, 개별 금융사의 위기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시 조기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 및 자산 가격 조정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해 금융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도록 충격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원장은 "어느 곳을 주시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판단과 제안을 듣고 싶다"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원자재·곡물 중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