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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환경 변화로 실익 없어진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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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5, 2022, 13:07:32

금감원장·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글로벌 금융 중심지 도약 위한 규제 철폐 예고
"감독·검사·제재 행정상 불필요한 형식주의 개선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망분리·클라우드 규제·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과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환신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경계하며 한국이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 부문의 수익성 저하·디지털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도시에 견줄만한 금융 중심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리라 믿는다"고 말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순위(GFCI)는 서울의 경우 2019년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부산은 46위에서 30위로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감원도 새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금소법 시행 등의 제도 변화를 언급하며 외국계 금융사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자체적 소비자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우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 ▲나카가와 카즈야 미즈호 대표 ▲셰저치앙ABL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박태진 JP모건증권 대표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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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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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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