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오전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수장이 만나면서 이번 회동에서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동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취임 후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위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달 3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관리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회동을 통해 금융위과 금감원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2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처음 만났습니다. 고 위원장은 정 감독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양 기관 간 진솔한 대화와 적극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권과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해 금융분야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법상 규정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은보 감독원장도 청문회를 거쳐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도 정책과 감독에서 금융위와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실태 점검과 가계부채 관리 당부를 위해 금융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2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롯데카드 남대문 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은위원장은 카드업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핵심방역수칙(재택근무 등 밀집도 완화,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엄중한 방역상황에도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2금융권 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우려하며, 연초 목표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여전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고, 카드론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롯데카드는 대표이사와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재택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회식·모임과 각종 행사 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월부터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며, 피해발생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IPO(기업공개) 대어’ 카카오뱅크가 오는 8월5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모주식수는 6545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3만3000원~3만9000원입니다. 최대 공모금액은 2조5526억원입니다.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는 2019년 7월 기준 계좌개설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5월 말 현재 총 고객수는 1653만명입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2019년에 1위로 올라섰고, 올해 3월말 기준으로는 13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시작 2년만인 2019년에 흑자 전환해 2020년에는 1136억원으로 순이익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자수익·비이자수익 등 영업수익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수익 2249억원, 영업이익 539억원, 당기순이익 4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1분기 기준 이익경비율(CIR)은 48.3%로 국내 주요은행의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신주 발행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당국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이용금액 2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뿐 아니라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 접속을 통한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있는 분이나 모바일 앱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보다 편리하게 계좌 조회·해지 등과 함께 카드포인트 현금화를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로 총 2216억원 상당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에 환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비스 개시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개월간 1799만건의 서비스가 신청됐고, 약 2034억원 상당의 카드포인트가 현금화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 현금화 신청 건수는 약 120만건이며 총이용금액은 182억1000만원(일평균 1억3000만원)입니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치인 1억1000만원보다 약 1.2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뱅킹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 서울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계절학기 등록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했는데요. A씨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습니다. “아예 적은 금액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건데 그렇기엔 큰 금액이고, 소송하기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 것 같고...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사 고객은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 송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지만, 이 중 절반 규모인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지원은 다음달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가능한데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고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은 채무자들 중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기존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된 오는 12월31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도록 선도할 방침입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와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안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등 복수의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됩니다. 교육 대상은 6개 금융복합기업에 소속된 46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134명으로, 1기와 2기 두 차례로 나눠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무사히 진행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즉시 금융복합기업집단 등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할 방침입니다.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큰 폭으로 상승해온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5월 들어 진정됐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감소하며 증가 흐름이 꺾인 모습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증가액이 25조4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 2조2000억원 감소 이후 7년 4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9.6%로 10%였던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7월 4조원에서 10월 6조80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폭이 성장했습니다. 11월 6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가 12월 다시 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올해 들어 꾸준히 월 4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5월 초 SK아이이티(SKIET)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환불되며 5조3000억원이나 줄어든 점이 가계대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잔액 27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