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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이주열 첫 회동...“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관리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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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3, 2021, 10:09:37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만남..가계부채 관리 총력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오전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수장이 만나면서 이번 회동에서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동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취임 후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위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달 3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관리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을 보다 활발히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수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美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대비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제‧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정책공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등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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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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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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