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와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차세대 인터넷 고도화(엑세스망 지능화) 사업' 성과 공개에 나섭니다. KT[030200]는 프랑스 파리에서 24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네트워크 X 2023' 전시회에 참가해 차세대 인터넷 솔루션을 소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X는 글로벌 ICT 연구기관 '인포마 텔레콤 앤 미디어'가 주관하는 ICT 컨퍼런스입니다. 100명 이상의 전문 연사와 1000개 이상의 통신사와 기업, 스타트업들이 참여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KT는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지능형 관제 기반 초소형 OLT 및 멀티-기가 스위치 인프라 솔루션 ▲와이파이 기반 구독형 스마트홈 솔루션을 비롯해 자체 개발한 ▲차세대 SDN 컨트롤러 솔루션 등을 선보입니다. '초소형 OLT(광선로 종단장치)'는 통신국사와 빌딩의 구내 네트워크 환경 등에 최적화된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 장애를 탐지하는 기능이 적용돼 먼 거리의 통신국사에서도 빌딩 내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기가 스위치'는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의 장비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SK텔레콤[017670]은 유럽 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LLM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앤트로픽, 메타 등 AI 업체들과 협업하여 독일어, 영어, 한국어 등 통신사 특화 다국어 거대언어모델을 공동 개발할 방침입니다. 양사는 통신사향 특화 LLM을 내년 1분기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통신사향 LLM은 AI 콜센터와 같은 대 고객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통신사들이 각국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AI 에이전트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사는 통신사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기술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개발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서울 워커힐에서 도이치텔레콤을 비롯해 e&, 싱텔 등 글로벌 통신사가 체결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의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군·경 등 유관 기관과 함께 KT 혜화국사에서 국가핵심 통신망 시설의 방호태세를 점검하는 실전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KT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국사 시설 피해가 발생해 종로구 일대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KT와 군·경이 합동 대응하여 통신 서비스를 긴급 복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사 내 직원 대피를 시작으로 군·경 합동경계 실시 및 재난대책본부 구성, 과기정통부 통신 장애 보고와 함께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한 서비스 중단 사실 고객 고지 프로세스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KT는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인터넷, IPTV, 국제전화, 로밍, 일반전화 서비스 별로 이원화된 망을 통해 트래픽 우회 소통을 실시하고 서비스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복구 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고객 케어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유선 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매장의 결제가 가능한 USB 테더링 긴급 결제 지원 및 통신3사 재난와이파이 개방, 이동기지국 및 전기차 활용, 5G 무선망을 활용한 인터넷, TV 서비스 복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향후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PASS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촌치킨 가맹점 1375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전환(DX)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테이블 무인주문시스템인 'KT하이오더'를 통한 치킨 주문과 결제 등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은 하이오더 단말기를 통해 앉은 자리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객의 각종 주문, 결제 등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 음식 조리 등 고객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는 "대구 수성구 소재 교촌치킨 범어1호점과 수성점은 KT하이오더 도입으로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매출증대 등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교촌에프앤비 가맹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IT 혁신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주 모두에게 더 나은 매장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욱 KT 대구경북고객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양사가 AI,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여 외식업계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기업 구내망의 품질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DX 케어'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DX 케어'는 기업 구내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동으로 진단해 결과 보고서까지 생성해 주는 트래픽 진단 솔루션입니다. 'DX 케어'는 패킷 분석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기술을 기반으로 회선, 서버, AP 등 망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과 부하를 초 단위로 분석해 트래픽 손실과 지연 발생량, 발생 시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KT는 "융합기술원 등 일부 KT 사옥에 'DX 케어' 솔루션을 시범 적용한 결과 기존 수작업과 비교했을 때 약 80%의 시간이 단축된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DX 케어 솔루션을 활용하면 문제 원인부터 망 증설이나 장비 재배치 등의 해결방안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T는 개발을 완료한 'DX 케어' 솔루션을 향후 기업 고객에게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DX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전에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컨설팅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종식 KT 융합기술원 인프라DX연구소장(상무)는 "DX 케어는 KT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영유아 전용 IPTV 서비스 지니 TV 키즈랜드에 한글 깨치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핑크퐁 한글 놀이터'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핑크퐁 한글 놀이터'는 KT와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협력해 선보이는 지니 TV 키즈랜드의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KT는 IPTV 키즈 콘텐츠 라인업 확대를 위해 제작·투자를 맡았습니다. 핑크퐁 한글 놀이터는 말하기 시작하는 2세부터 학령 전 아동인 7세까지 아이들이 모국어인 한글을 익히고 원리를 깨치며 나아가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핑크퐁 한글 놀이터는 유아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을 담당해온 이순영 에디슨 육아연구소장이 감수 및 구성을 맡았습니다. 이 소장은 "유아기는 문해력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핑크퐁 한글 놀이터는 기초 한글 학습뿐 아니라 일상에서 언어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 언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품사와 구절, 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KT 지니 TV 키즈랜드는 핑크퐁 한글 놀이터를 포함해 '노래하며 한글', '놀이하며 한글', '문해력 쑥쑥'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통신 3사가 오는 12일까지 아이폰 15시리즈 사전 예약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아이폰15, 아이폰15플러스, 아이폰15프로, 아이폰15프로맥스,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 워치 울트라2 등으로 13일부터 정식 출시 됩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공식 대리점,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합니다. SKT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0 청년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무신사 채널에서 SKT 아이폰 15를 개통하는 고객 대상으로 할인권 및 최대 30만원 상당의 무신사 기획전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올리브영'과의 제휴를 통해 '올리브영 x 0 청년'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오는 6일부터 '0 청년 요금제' 신규·기존 가입 고객 대상으로 '올리브영' 첫 구매 시 1만원 할인(1만원 이상 구매)을 제공합니다. '0 청년 요금제'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상시 5000원 할인(5만원 이상 구매) 혜택도 제공합니다. SKT는 애플과 단독 제휴를 통해 'T아이폰파손 Lite' 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단말파손 유형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EBS(한국방송공사)와 AI 미래 교육 디지털 혁신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KT와 EBS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교육 플랫폼과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AI 기반 교육사업 모델 고도화 ▲교육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기획·개발 ▲AI 교수학습 플랫폼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복지 사업 기회 발굴 및 사업 협력 ▲교육부·교육기관의 정책 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사업화 등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T는 향후 AI 기반 미래 교육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서비스를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EBS 학습 전용 콘텐츠 약 80만 편을 KT의 AI 학습 엔진 기술과 결합해 학습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KT는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인 학습 활동 서비스를 공교육 현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정호 KT 커스터머DX사업단 상무는 “이번 MOU 체결은 KT가 보유한 AI 기반의 에듀테크 역량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넘어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양사가 밀접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영상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곰앤컴퍼니와 손잡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곰믹스 맥스’에 AI 보이스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곰믹스 맥스 AI 보이스 결합상품은 2만 자 수준의 AI 보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료는 5900원입니다. '곰믹스 맥스'에서 AI 보이스를 활용하면 고급 음향 장비 없이도 고품질의 AI 음성을 생성해 손쉽게 동영상에 삽입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목소리도 제작할 수 있으며,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음성을 AI로 생성해 영상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KT는 곰믹스 맥스에 AI 음성합성 오디오 제작 플랫폼 'AI 보이스 스튜디오'를 적용했습니다. 120개의 다양한 AI 음성을 지원하며, 5가지 감정 표현과 5개국 언어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시문 30문장만 녹음하면 나만의 AI 보이스 제작을 해 주는 '마이 AI 보이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KT는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의 AI보이스를 추가하고, 태국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권 언어를 포함해 다국어 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KT AI 보이스 스튜디오는 '마이 AI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