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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주민번호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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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2, 2023, 13:10:23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승인
주민번호 추가 확인으로 신분 확인 신뢰성 강화
금융·공공·의료 분야서 신분증 대신 사용 전망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향후 금융·공공·의료 부문에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PASS 앱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PASS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ASS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출시된 바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민간 최초의 공인 신분증으로서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전국 편의점·무인자판기·롯데마트 셀프계산대 성인인증, CGV·롯데시네마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공유 킥보드 사용 및 렌터카 대여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선 공항 탑승 및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낚시배 탑승·헌혈·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탑재한 PASS 모바일신분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출 승인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ASS모바일신분증 제휴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 제약 없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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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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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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