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오는 8월말까지 여름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를 보유한 악사손보 개인용 차량보험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스피드메이트 직영점 399곳과 영업점 212곳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악사손보는 엔진오일, 오토미션, 파워오일, 배터리, 타이어 등 22개 항목 무상점검과 함께 엔진세정, 에어컨·히터 살균, 브레이크오일 교환 등 서비스에 대해선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고객편의를 위해 지난해 무상점검에서 선호도 높은 항목 위주로 서비스를 구성했다"며 "주행 전 차량점검으로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검찰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부터 정책성 금융상품을 사칭한 폴리시(policy·정책) 피싱까지, 보이스피싱의 시나리오와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자체적 보이스피싱 대응에 돌입하며 여러가지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68억원으로 추산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합수단은 수사·기소·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일원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초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XA(악사)손해보험은 여름철 안전운행을 위해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악사손보는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를 제외한 악사손보 개인용 차량 보험 고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패드 ▲오일류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차량 무상 점검과 와이퍼 교체·에어컨 가스 완충 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SK스피드메이트 직영점과 SK스피드메이트 수입차 전문 매장에서 실시됩니다. 또한 악사손보는 점검기간 동안 국산차 보유자 중 유상 수리 고객에게 ▲에어컨·히터 필터·와이퍼 교체 시 50% ▲에어컨 가스 완충 시 30% ▲타이어 교체 시 20%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밖에도 수입차를 보유한 악사손보 고객은 엔진오일·에어컨·히터 필터 교체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악사손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알림을 통해 서비스 관련 고지를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악사손보는 메시지 내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서비스 지정 업소 ▲수리처 만족도 확인 ▲정비 예약 ▲길찾기 기능 등을 도입해 고객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해제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저나 스포츠 등 아웃도어 관련 산업과 보험업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면서 보험업계에서도 운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스포츠 상해보험을 출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간 현대백화점의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은 신세계 백화점이 43.2%, 롯데 백화점이 40% 늘며 지난해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악사손보는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협력해 제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AXA 스포츠상해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해당 상품은 단체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스포츠활동중상해후유장해 ▲스포츠활동중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스포츠활동중상해수술 ▲스포츠활동중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등을 보장합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야외활동과 생활체육 수요가 늘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2월 이사철을 맞아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주택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이사 후 ▲화재 ▲리모델링 ▲자연재해 ▲도난 등에 대비하는 특약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은 화재·붕괴·지진·전기사고 등 손해와 절도·강도 등 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중입니다. 해당 상품은 각종 특약을 통해 화재·절도 등 피해 보장과 더불어 가전제품 수리비를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주거 공간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보험을 설계했다”며 “이사·리모델링을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안전한 보금자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주택보험 등을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고 조언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슬기로운 가정생활’ 보험을 출시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합니다. 해당 보험은 화재보장 가입금액의 10% 내에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보상됩니다. 또한 ‘주택 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새 가재도구 구입가격과 감가상각된 보상액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뉴 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 개념이 더 나은 일상을 추구하는 ‘베러 노멀(Better Normal)’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후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보험사들은 건강 뿐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초점을 맞춘 상품·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임메드와 함께 운영하는 ‘AXA건강지킴이’ 내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 대상을 악사손보 고객 전체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는 전국 90여 개 종합병원과 검진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검진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40% 할인을 제공합니다. 악사손보는 건강검진 기본항목 외 추가검진 비용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상 속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기존의 서비스 가입 고객을 넘어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 대상을 확장했다”며 “건강검진 우대예약 서비스는 지난해 8월 론칭 후 출시 5개월 간 매월 점진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XA손해보험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과 운전 행태 등을 바탕으로 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부문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운전 행태 부문에서는 전체 운전자 중 약 60%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안내 등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전 습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교통 안전에 대한 개인적 인식(50%)과 과속 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59.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예방 안전 운전 수칙인 ▲주행 중 휴대전화 미사용(15%) ▲신호등 노란불 정지(36%) ▲고속도로 속도 준수(40%)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율을 보여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운전 습관에서 주행 중 블루투스 통화 등 휴대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비율이 34%로 지난해 조사결과(23%) 대비 11%p 증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주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주로 ‘교통 정체 구간’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속 주행 중인 상태에서도 통화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였습니다. AXA 손해보험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운전자의 위험성 인식이 다소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운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지난 3년 간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중 고객들이 ‘배터리 방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악사손보에 따르면 올해 초 겨울철(2020년 12월~2021년 2월) 긴급출동 횟수는 22만 3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18만 2638건)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악사손보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겨울철 이동량 감소로 인해 차 점검과 운행 빈도가 낮아지면서 긴급 수리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악사손보의 긴급출동 서비스 중 고객들이 동절기 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지난 3년 간 평균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배터리 충전’입니다. 올해 초 겨울철은 작년 동기 대비 배터리 충전 서비스 이용 건 수가 11만 103건에서 14만 5535 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악사손보는 자동차 배터리가 온도에 민감해 겨울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쉽게 방전되는데 최근 재택·유연근무의 여파로 차를 오래 방치하면서 배터리 성능 저하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긴급견인(14%), 타이어펑크 수리(9.5%) 등이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이 자동차 보험 소비자의 여름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진행합니다. AXA손해보험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전국 SK스피드메이트 이벤트 매장 내 경정비·사업장에서 진행됩니다. 국산차를 보유한 악사손보 개인용 차량 보험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고객은 악사손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알림을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 예약 시 별도의 대기 없이 바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여름철 안전운행을 위해 타이어 공기압·브레이크·오일·엔진·에어컨 냉매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진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 점검 기간 동안 에어컨 필터와 타이어 교체 시 각각 50%·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엔진오일 교체 시 2만5000원 할인 혜택 및 차량 내부 살균 서비스도 가능 합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올 여름에도 계속되는 소나기와 폭염이 예고되는 가운데, 고객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2021 국가서비스대상’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IPS)에서 올바른 소비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가치·고객만족·마케팅·커뮤니케이션 등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고객들에게 널리 사랑받은 우수 기업 및 서비스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악사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고객 중심의 생각과 혁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악사손보는 2001년 국내 최초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선보였으며 ▲3년 수리보증 서비스 ▲1:1 보상 상담 서비스 등도 앞장서 도입했습니다. 특히 마일리지 할인특약은 선할인과 후할인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밖에 자녀할인 특약과 3049특약 등과 같이 고객별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맞춤형 할인 혜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또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자동차 사고처리 과정에 착안해 ‘디지털 사고처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악사손보 디지털 사고처리 서비스는 ▲고객이 사고현장의 정확한 위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