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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라"…보험사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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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5, 2022, 14:08:54

피해보장상품 개발- 보험사 앱에 방지시스템 구축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예방 교육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검찰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부터 정책성 금융상품을 사칭한 폴리시(policy·정책) 피싱까지, 보이스피싱의 시나리오와 수법이 점차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자체적 보이스피싱 대응에 돌입하며 여러가지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했습니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68억원으로 추산되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합수단은 수사·기소·피해자 환부 등 업무를 일원화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초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서민들의 피해 회복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어 수사와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부터 금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 피해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XA손해보험은 ‘(무)AXA올인원종합보험(갱신형)’ 상해플랜 내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을 마련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보장을 강화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은 가입자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연령이 중장년층을 넘어 사회적 경험이 적은 10대·20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 연령층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 보장이 가능하도록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연령 폭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AXA손보는 지난 7월 금융사기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XA손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경제적·심리적 피해까지 동반하는 사회적 문제다"며 "AXA손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고객이 위험을 대비하고,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올해 1월부터 보험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화생명 앱(APP)’ 이용자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은 고객이 한화생명 앱을 실행하는 순간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해킹, 가로채기 등)' 또는 '원격제어 앱 구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심되는 앱이 발견될 경우 고객에게 팝업으로 안내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휴대폰에 적용되며 원격제어 앱이 감지된 경우 한화생명 앱이 구동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흥국화재는 NHN페이코와 함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폭행·뺑소니 등 일상 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페이코 생활안심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NHN페이코 고객이라면 무료로 가입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흥국화재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심각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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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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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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