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1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49~84㎡ 409가구가 나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오는 6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17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단지가 자리한 서대문구는 서울 비규제 지역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을 충족한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일 경우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36가구, 신혼부부 73가구 등 약 200가구 넘는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일반공급에서는 추첨제 60%가 적용돼 저가점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5일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선보이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갑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 서구 금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2364가구가 나옵니다. 단지는 총 3개 블록으로 나뉘어 ▲1BL(929가구, 전용 114~233㎡) ▲2-1BL(915가구, 전용 121~166㎡) ▲2-2BL(928가구, 전용 84~166㎡)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BL 24일, 2-2BL 25일, 2-1BL 26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3개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 당일 세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며, 부부 동시청약도 가능하다고 롯데건설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됩니다. 롯데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라인건설과 호반건설은 광주광역시 일곡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하는 '위파크 일곡공원'의 견본주택을 오는 1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일정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위파크 일곡공원'은 지하 3층~지상 28층, 총 100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되며, 임대분을 제외한 84㎡ 675가구, 138㎡ 228가구 등 90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가 공급되는 일곡공원은 100만여㎡ 규모의 초대형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공원부지의 9% 가량 만이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풍부한 녹지를 비롯한 단지 내 산책로가 바로 연결됩니다.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지와 반경 1km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시설 13개가 밀집해 있으며, 학교와 가까운 만큼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이 들어설 수 없어 입주민 자녀들의 통학환경이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생활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후 광주2호선 일곡역(가칭)이 단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할 예정이며 주요 도로망도 단지와 가까워 광주 주요 지역으로 이동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 재개발 단지인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의 견본주택을 오는 23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17층, 총 57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51·59·74·84㎡, 182가구가 공급되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9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당계약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입주는 2025년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는 공급 지역인 관악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만 19세 이상일 경우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을 적용받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서울 서남부권 최대 재개발 지역인 신림뉴타운에서 첫 번째 분양하는 현장으로 새로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은 13층 높이의 국내 첫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사업인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의 견본주택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현대엔지니어링, 금강공업)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국가 R&D 연구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경기 용인시 영덕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3층, 1개동, 총 106세대(전용면적 17㎡ 102세대, 37㎡ 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해 공급되며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품평회는 충북 진천군 금강공업 진천1공장에서 진행됐으며 GH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모듈러 견본주택에 대한 마감 품질을 평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품평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기술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연구개발 및 협업, 다수의 OSC(Off-Site Construction) 국가 R&am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원과 입주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리모델링 유니트 디자인을 개발하고 서울 강남 더샵갤러리에 국내 건설사 유일 '리모델링 전용 견본주택'을 신설해 상설 운영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신설된 견본주택에서는 기존 30평형대로 조성된 주거 공간이 리모델링 정비 후 40평형대로 확장된 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대면형 주방, 유리난간 기능 창호, 우물천장 및 특화조명, 현관 창고와 다용도실 수납 등 리모델링을 통해 넓어진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10평 이상의 확장감 경험 외에도 개방감 있는 여유로운 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 마감이 적용된 포스코건설 만의 특화 설계 확인이 가능한 것도 견본주택의 특징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꾸린 후 현재까지 총 25개 단지, 약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올려 누적 시장점유율에서도 업계 선두와 동시에 전통의 리모델링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공 중인 송파 성지아파트의 경우 국내 최초 ‘3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법 시공으로 정비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다음 주 분양시장에서 11월 마지막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분양 물량은 전국 15곳 총 6351가구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7곳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전국 16곳에서 문을 엽니다. 청약 접수는 25일 ▲강서 크라운팰리스 ▲어반빌리움 수유(오피스텔) ▲남구 대연동 정성재 등 3곳을 시작으로 26일 ▲안성아양 A2-2블록(국민임대) 등 1곳에서 진행됩니다. 이어 27일 ▲꿈의숲 한신더휴 ▲효창 파크뷰 데시앙 ▲힐스테이트 에코 덕은(오피스텔)▲성남고등 A-1 국민임대리츠(국민임대)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옥정역 대광로제비앙▲일광신도시 EGhte1 2∙3단지(민간임대) ▲양산 더 포레스트 엠 등 8곳, 28일 ▲DMC 금호 리첸시아 ▲고양덕은 중흥S-클래스 파크시티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등 3곳에서 다음 주 청약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주목할만한 단지로는 코오롱글로벌이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116-2번지 일원에 짓는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1단지 (1403가구), 2단지(1833가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11년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을 전전해온 월세 난민의 눈에는 흡사 드라마 속 명품 아파트 같았습니다. 대림산업의 주거 전시 공간 ‘아크로 갤러리’ 이야기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사의 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를 새로 단장하며 브랜드 체험형 전시 공간 아크로 갤러리를 마련했습니다. 아크로 갤러리는 아크로의 철학과 라이프스타일 비전이 적용된 상품과 기술력을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장 개념의 브랜드 갤러리입니다. 20일 프레스 투어를 통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둘러보니 결코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니었습니다. 거주자의 니즈, 동선 등을 고려한 흔적이 갤러리 곳곳에 보였습니다. 대림산업은 1~2인 가구 위주로 재편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방 수를 과감히 줄이고 거실, 부엌 등의 공동 공간을 넉넉하게 설계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숨겨둔 수납공간도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대림산업 측은 약 2년간 상품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200여 명의 아크로 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잠재적 수요와 개선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삼송의 첫 번째 자이, 더 특별한 마을”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상품 ‘블록형 단독주택’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들어선다. 2017년 김포한강도시에 공급된 ‘김포 자이더빌리지’에 이어 GS건설이 선보인 두 번째 블록형 단독주택이다. GS건설은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에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 자이더빌리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3층, 전용 84㎡ 단일면적 총 43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2배 이상의 서비스면적이 제공돼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삼송 자이더빌리지는 총 10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84A1 81가구 ▲84A2 66가구 ▲84B1 38가구 ▲84B2 59가구 ▲84D1a 23가구 ▲84D1b 23가구 ▲84D2a 35가구 ▲84D2b 35가구 ▲84S1 36가구 ▲84S2 36가구다. 삼송 자이더빌리지의 예상 분양가는 공모 당시 가격이 7억 1000만원이라 해당 금액의 5%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는 15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중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수원시에 총 4086가구 규모의 단지 중 797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 단지는 수원시에서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으로 구성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필지에 공급하는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의 견본주택을 오는 8일 선보인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59㎡ 283가구, △74㎡ 514가구로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올해 개통예정), GTX-C노선(계획)이 정차하는 수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대형쇼핑몰과 수원역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거리 이용이 편리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대 후반이다. 견본주택은 고등동 주민센터 맞은편(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21-17번지)에 위치한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2월이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