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인프라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금융협력협의회(해금협) 역할 강화와 금융분야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외부 요청에 따른 프로젝트가 많았고 기관별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해금협은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느슨한 협의체로 지속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 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해금협은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3년 출범한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해금협이 금융인프라 유관기관의 해외사업 추진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이 현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2·4·5·7월에 이어지는 5연속 동결 조처입니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도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위험부각 등 경기불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구이위안(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이자 미지급으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지만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반등 실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은 당국으로서 부담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862조8000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부진도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요인 중 하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 민간소비(-0.1%)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2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인회계사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가운데 토익(TOEIC)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 접수·확인절차를 거쳐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산정기준일은 명확해집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민간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경력산정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규정합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취득·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ESG 공시제도를 마련해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준비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해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는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했고 최근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며 보다 강화된 ESG 공시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해온 미국도 규제강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해 3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고 최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놓고 은행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중은행이 앞다퉈 출시한 '50년만기' 대출은 물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까지 콕 집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인터넷전문은행 포함 전체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관심을 당부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일반상식에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과잉대출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에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인 만큼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날선 비판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가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합동으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민·관이 함께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은행, 5.4조 규모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5대 시중은행은 각각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또는 자체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 대상의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합니다. 총 5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8600억원을 추가공급합니다. 지원대상을 기존 수출중소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서 '잠재수출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련 자금수요 기업에 5000억원을 공급하는 '특별대출' 상품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12대 국가전략기술산업 및 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9월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청회사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인 종속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도입 유예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1일부터 전국 300만4000곳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13만6000개 중 95.8%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1000개)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부터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고 다시 구간별로 나뉩니다. 5억원 이하 가맹점(26만9000개) 우대수수료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26만3000개)은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1000개)은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우대수수료가 각각 적용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하위가맹점의 93.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27일부터 1년동안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풉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안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내립니다. 대출금액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더라도 1년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환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개인다주택자)가 대출금리 4.0%의 30년만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규제완화 효과로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1억7500만원가량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30자문단과 청년 금융교육 및 자산형성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2030자문단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정부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2030자문단과 금융권간 직접 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집중해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차근차근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금융이해도를 높이는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정책이 수요자 요구에 더욱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0자문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개선사항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임 자본시장국장으로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임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국은 조직화·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증권범죄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말 확대개편된 금융위 주요부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달초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승진이동한데 따른 후속조처입니다. 1970년생인 박민우 신임 국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에 이어 미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전요섭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요섭 신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70년생으로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행정고시(41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전자금융과장,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FIU 기획행정실장, 제도운영기획관으로도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환사채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환사채(CB)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용도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발행되는 대신 사전 설정한 가격으로 채권을 주식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성격과 함께 수익성 높은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사모 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특성상 발행·유통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이 희석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 사모발행으로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전 재취득하면 재매각에 제한이 없어 다시 유통되고 있으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규정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AML 업무를 하는 핵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은 취약점 개선지시, 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에 대해 예비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TS는 증권 매매·중개 등 업무를 하는 대체거래소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말 ATS 인가설명회를 열며 설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ATS 설립의 근거가 되는 자본시장법은 2013년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속적으로 ATS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고자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 평가위원회도 대체거래소를 영위하기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안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아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