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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기피’ 삼둥이 이상 다태아보험 내년부터 가입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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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6, 2024, 17:12:00

금융당국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내년 1월 태아보험 계약인수기준 개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소비자 편익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출산 지원대책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보험 인수기준을 개선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보험사 태아보험 인수기준을 내년 1월중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보험금을 소비자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으로 안내합니다. 미지급보험금은 2023년 기준 9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부당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승환' 과정에서 보험기간이나 예정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승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은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개혁회의를 내년초까지 가동해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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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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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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